셈틀누리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대폭 확대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세금감경 혜택 제공

▷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국비 1,300억 원) 보급 추진

    하이브리드차 3만대, 전기차 3,000대, 수소차 72대, 천연가스차 1,345대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올 1월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감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초기 구매부담을 줄여 올해 친환경차 3만 4,417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 확대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면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신규 등록시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제공 중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소나타 2.0, 프리우스 1.8,  프리우스(Prius) 1.8Ⅴ, 휴전(Fusion) 2.0, 렉서스(Lexus) 2.0 등 총 5종이다.

올해 중 온실가스 배출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2015년 2월 1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대상차량 1,593대 판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신청 절차>

① 차량 구매(차량 영업소) → ② 자동차 등록사업소 차량 등록(세금감경) → ③ 한국 환경공단에 보조금 

신청(http://www.hybridbonus.or.kr) → ④ 본인 통장에  보조금 100만원 지급(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보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 및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시 서구) 모두 가능

동급 내연차량과 비교할 경우 2배 이상 비싼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기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1대당 정부의 정액 보조금 1,5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0～700만 원과 최대 420만 원의 세금감경, ‘개인 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 등의 지원이 이달 안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연간 1만 5,000km를 주행할 경우 동급 휘발유 차량에 비해 운행 비용이 약 30%대에 불과해, 연료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 전기차 15,000㎞/년 주행시 비용 56만 원 : 동급 휘발유차 연간 연료비 186만 원(유가 1,426 원/ℓ)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현재 보급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RAY), SM3, 스파크(SPARK), i3, 쏘울(SOUL), 리프(LEAF) 등 총 6종이다. 

보급 차종을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0대), ‘전기화물차’(30대)까지 범위를 넓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100기를 더 설치(누적 337기)하여 충전의 편리성을 높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및 지원 신청 절차>

① 전기차 보급공고(지자체) → ②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 → ③ 공개추첨(지자체) 및

개별통지(홈페이지 게재 등) → ④ 충전기 설치 (지자체, 제작사) → ⑤ 차량 인도 및 차량대금

지불(제작사 ↔ 개인 & 지자체) →   ⑥ 차량등록(세금감경)   

강화군 주민, 이제 최신개봉영화 동네에서 볼 수 있다

- 2월 6일, 강화군에 ‘작은 영화관’ 개관 -

인천 강화군에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연다.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2월 6일 강화군 ‘작은 영화관’이 공식 개관을 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작은 영화관’은, 총 9억 원의 건립비용을 들여 강화문예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영화관은 총 87석 규모로, 3차원 입체 영화까지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었다. <국제시장>, <빅 히어로> 등 최신 개봉영화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총 5회 상영되며, 관람료는 5,000원으로 대도시의 멀티플렉스 영화관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강화 지역 주민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김포, 인천 시내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작은 영화관’이 개관함으로써 영화를 즐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영화관’… 올해 8개관 문 열 예정 

2월 6일 개관식에는 국회 안덕수 의원,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상복 강화군수,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극장이 없는 전국 100개의 문화소외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문화시설이 전국 방방곡곡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국민들이 ‘문화융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사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작은 영화관’의 건립과 운영을 돕기 위해, 영화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은 영화관 운영 자문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 상영관 운영인력 등이 참여하는 ‘작은 영화관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은 영화관’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강화군을 시작으로 한 올해의 ‘작은 영화관’ 개관은 전남 장흥, 강원 삼척·철원·평창, 경남 남해, 충남 서천·예산 등 총 8개 지역에서 이어진다. 내년에는 9개의 ‘작은 영화관’이 지역 주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 사이버범죄 예방 앱으로 대표브랜드化 추진

- 폴-안티스파이앱(스파이앱 탐지·삭제) 등 연계·통합 스미싱·인터넷사기 예방기능 강화 추가기능 개발 등 추진

□ 경찰청 사이버캅 운영 현황

사이버캅은 작년 6월 11일 사이버안전국 창설에 맞춰,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모바일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포한 앱(App)으로서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알림 신종 사이버범죄 예방주의보 발령 생활 속 예방수칙 등의 기능을 탑재 경찰에서 현재 제공 중인 총 26개 앱 중에서 사용자 수가 ‘폴-안티스파이앱’*과 나란히 1·2위를 차지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사이버캅 이용도 : 사용자수 11만, 누적 다운로드 24만, 만족도 4.2 

폴-안티스파이앱은 ’14.8월 사이버 민생침해 예방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국에서 자체 개발한 앱으로 기능은 스파이앱 55종 탐지 삭제 기능 탐지 시 신고방법 제공, 반응은 사용자수 40만 누적 다운로드 62만, 만족도 4.23

작년 11월에는 사이버캅 1차 기능강화판을 개발하여, URL 주소內 APK파일 탐지 및 차단, URL주소의 서버위치국을 표시하여 공공·금융기관 사칭 사이트 피해방지 기능 등을 제공 中, 구글 Play스토어, T스토어, 애플스토어(아이폰은 스미싱 기능 없음)에서 사이버캅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사이버범죄 예방 대표브랜드化 추진 

사이버캅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경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앱의 중복에 따른 불편 해소와 기능강화에 대한 요구도 함께 있었음

경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앱은 사이버캅, 폴-안티스파이(스파이앱 탐지 및 삭제) SClean(스미싱 방지)이 있으며, 폴-안티스파이 앱은 사이버캅에서 바로 실행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연결 탭을 제공하고, 중복 기능을 갖춘 SClean 앱은 기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가진 후, 장기적으론 사이버캅으로 통합할 예정임

이와 함께, 스미싱·인터넷사기 방지 기능강화판 배포(’15.2.5, 아래 상세설명) 파밍 방지 및 인터넷사기 아이디 조회 기능 개발 SNS·모바일메신저로 영상콘텐츠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사이버캅만 알면 모든 예방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을 사이버범죄 예방서비스의 관문으로서 대표 브랜드化 추진 

□ 경찰청 사이버캅 기능 강화 

KISA의 스미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미싱 인식 및 경고 기존 사이버캅이 메시지에 포함된 URL 접속시 설치파일을 탐지하여 악성코드의 자동 설치를 차단하던 방식에 URL 접속 전에도 KISA가 탐지한 스미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고된 문자에 해당될 경우 수신 문자의 스미싱 여부를 알리는 기능을 추가 ’14년 KISA 탐지 건수 : 4,043,179건 日단위 KISA 데이터 연동 KISA가 탐지한 데이터를 실시간 반영하여, 짧은 기간 유포 속도가 빠른 스미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인터넷 거래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및 계좌 번호 D/B 확대 ‘사이버범죄 인터넷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인터넷사기 이용여부 조회 D/B를 제공하였으나,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신고？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수사관이 사이버범죄를 수사하면서 입력 관리하는 데이터를 연동하여 조회 대상 D/B 확대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 기관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대국민 사건정보 제공

조회 대상 D/B는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된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로서 이번 데이터 연동을 통해 각각 69.4%와 47.9%씩 증가 조회 D/B : 계좌번호 617건→1,045건, 휴대전화 번호 693건→1,025건

□ 당부 말씀

SClean 앱 사용자는 더 향상된 스미싱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 사용을 부탁드리며, 또한, 사이버 범죄 관련 다양한 예방정보 서비스를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에서 제공하므로 많은 이용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국가어항,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거듭난다

어항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 SK D&D㈜와 ‘국가어항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산업 여건 변화, 도서지역 어항이용 기피, 준설토 투기장 조성 등으로 인해 국가어항 내 유휴부지가 상당규모 존재했다. 이번 MOU 체결로 이러한 유휴부지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SK D&D㈜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어항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지원과 사업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의 각종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걸쳐 예비 대상지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대상지와 사업규모, 사업자 등을 결정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가어항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어항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국가는 어항부지 임차료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통해 어촌 경제에 기여하는 등 국가, 기업, 지역주민 모두가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평가된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유휴부지 활용 대상항 대부분은 도서 및 벽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불리하여 관광 및 수산물 판매 등의 민자 유치에 한계가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진입로 임시 변경 

- 3.2.~5.31./ 진입로 공사기간 중 우회 진입로 이용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류근식)는 오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주 영릉(英陵, 세종대왕릉)의 진입로를 임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세종대왕릉(英陵)과 효종대왕릉(寧陵) 원형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공사기간 동안 세종대왕릉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여주 인터체인지 방면의 우회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참고로 공사현장과 떨어진 효종대왕릉 진입로는 현재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

-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사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의의결 신청에 2월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간 경과) MS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MS-노키아 기업결합 건*(이하 본 건 결합)에 대하여 2014. 8. 27. 동의의결을 신청함.

* MS는 노키아(Nokia)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13.9월) 이를 공정위에 신고(’13.11월)

ㅇ 공정위는 2014. 9. 16. 1차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사안이 복잡하고 MS도 자진시정방안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여 심의속개하기로 결정함.

ㅇ 이후 MS의 자진시정방안 수정․보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시일이 소요됨.

- 시정조치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품시장과 지리적시장의 범위 등의 확정

- MS와 스마트폰 제조사 간 맺은 사업제휴계약의 수정 등

ㅇ MS의 수 차례에 걸친 자진시정방안 수정․보완과 이해관계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2. 4일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된 것임.

□ 신청 사유

ㅇ 이동통신기기 시장 및 이동통신 관련 특허 시장은 기술발전이 빠르고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혁신시장임.

ㅇ 해외 경쟁당국도 정보통신(IT)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ㅇ 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위가 제기하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음.

□ (신청 내용) MS는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함.

ㅇ 스마트폰 필수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MS가 본 건 결합으로 직접 휴대폰까지 생산하게 되면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음.

→ (자진시정방안)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부여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

ㅇ MS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체결한 사업제휴계약의 경우에도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자진시정방안) 사업제휴계약에서 정보공유 근거조항 삭제 등.

ㅇ 이번 인수로 MS는 모바일 특허-OS(Windows)-단말기를 아우르는 수직통합을 이루고 직접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업체로 변화함

ㅇ MS는 모바일 OS의 구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표준필수특허(SEP) 및 사실상 필수특허(de facto SEP)]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모바일 특허시장에서 강력한 독과점사업자임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MS의 특허기술은 안드로이드 OS 시스템의 여러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MS 특허의 분포(노란색 부분)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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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노키아를 인수 합병함으로인해 시장에서 불공정한 사항이 발생할수 있어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MS 가 선수를 쳐서, 합병하더라도 이런 이런 것 안할 테니깐, 승인해 줘~! 라고 자진시정방안을 내 놓는다. ^^

공정위는 MS 가 내 놓은 방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MS 는 윈도 10 을 가지고 빠르게 시장에 뛰어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 :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노키아를 인수하나

http://kwang82.hankyung.com/2013/09/blog-post.html

마이크로 칩 내장 방식 반려견 등록제 의견수렴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월 29일에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향후 동 계획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추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의 내역사업으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장형 칩 방식으로의 일원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16년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 내장형으로 의무화하고, 기존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내장형으로 단일화하며, 나이·질병·알러지 등 개체 특성을 감안하여 외장형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관련법령 개정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보도 이후 내장형 일원화에 대해 우려하는 반려견 소유자 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향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더 철저히 거쳐 보완대책, 시행시기는 물론 시행여부까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

한농대, 사회복지시설에 졸업생 농산물 전달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 이하 한농대)는 5일(목)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에서 졸업생 농산물 100상자를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한농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김남수 총장과 교직원 한농대 졸업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농대는 고구마, 쌀, 떡국 떡, 사과 주스 등을 담은 상자 100개를 영등포복지센터에 전달하고, 그중 일부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특히 이번에 전달한 농산물은 모두 한농대 졸업생이 직접 생산했으며,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농산물을 기증해 의미를 더 했다.

한농대에서 전달한 농산물은 영등포복지센터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현청규(39세) 한농대 총동문회 회장은 “국가의 혜택으로 대학생활을 했던 한농대 학생이라면, 그에 대한 보답은 당연한 일이며, 한농대 졸업생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말하며, “이번에 전달한 농산물이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해 지난해까지 3,3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전체 졸업생 중 87%인 2,607명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년 한농대 졸업생 농가의 평균소득은 6,814만 원에 달했으며, 같은 해 농수산업 종사자 가구 평균소득(3,452만 원)의 약 2배,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5,527만 원) 보다 약 1.2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출처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韓國農水産大學, 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은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립 전문대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학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하고 있다. 2015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 대학 연혁

1995년 7월: 학교 설치령(대통령령제14742호) 제정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 개교(1부 2과, 입학정원 240명)

1999년 5월: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성인교육)를 학교로 통합

2002년 10월: 첨단 농산업보육센터 개소

2003년 2월: 한국농업전문학교 설치령 개정(교장 -> 학장)

2003년 12월: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설치

2004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 설립

2006년 9월: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공포

2007년 10월: 축산학과 분과(대가축, 중소가축) 학생 정원 증원

2008년 10월: 기술연수과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

2009년 10월: 한국농수산대학으로 개편,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2010년 3월: 수산양식학과 신설

2013년 3월: 산림조경학과(입학정원 30명) 및 말산업학과(입학정원 30명) 신설

2014년 2월: 특용작물학과 버섯전공으로 존속되어오다 버섯학과로 분과

2015년 1월: 제9대 김남수 총장 취임

= 개설 학과

식량작물학과

특용작물학과

버섯학과

채소학과

과수학과

화훼학과

대가축학과

중소가축학과

수산양식학과

말산업학과

산림조경학과

농업-기업 상생협력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2월 6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과 식품기업의 농식품 수출 활성화 등 ‘15년 식품산업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식품업계의 애로해소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는 박인구 식품산업협회 회장과 CJ 제일제당, 농심, 동서식품 등 식품기업 및 임원진 35명이 참석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농업과 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식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동필 장관은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이 ‘13년 기준 3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가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업계는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식품기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 정부는 또한, ‘농업-기업 상생협력’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 참여 기업과 농업계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수출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포상 및 홍보 강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품산업협회와 식품업계는 국산 농산물 활용을 위한 원료 농산물 정보 제공, 국산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 이 장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식품기업과 우리 식품산업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는 FTA 확대 등으로 중국시장과 아세안시장에 대한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적으로는 수출 전문 단지 조성,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을 통해 수출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 우리 농식품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해외 시장정보 제공, 중국 온라인 쇼핑몰유명 백화점 등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등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 2016년 완공 예정인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하며,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 ‘15.1. 현재 105개 식품기업과 MOU, 4개 기업(하림식품, 조은건강, 원광제약, 에이젯시스템) 분양계약 체결 및 4개 해외기업(웰스프링,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골드락인터내셔널, 햄튼그레인즈) 투자신고 완료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와 식품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식품업계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애로 해소를 통해 식품기업과 농업과의 상생협력과 해외 식품시장 개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스포츠 혁신방안 논의 기구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

- 스포츠3.0위원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운영해오던 스포츠3.0위원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부터 운영된 스포츠3.0위원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각각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 방안과,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진단이 선행된 후에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듯이, 현재 체육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향후의 선진화된 스포츠시스템 구축 방안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과의 연계를 위해 통합한 기구의 명칭은 ‘스포츠혁신위원회’로 하고,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체육계의 정상화를 포함한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위원으로는 강신욱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원영신 여성체육학회 회장,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김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차광석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김경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등 체육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며, 최동호 체육단체연대 공동대표, 류태호 고려대 교수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도 함께하게 된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월 13일(금), 첫 회의를 개최하며, 앞으로 월 1회의 정례회의 및 연 2회의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체육계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요즘,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한국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