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2016년 한우 교배 책임질 보증씨수소 17마리 선발  

- 2월부터 정액 공급... 한우 유전능력 높아져 농가 소득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위원장 김종복 강원대학교 교수)를 열고 2016년 상반기에 공급할 한우 보증씨수소 17마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는 KPN1006, KPN1018, KPN1022, KPN1024, KPN1029, KPN1030, KPN1032, KPN1034, KPN1035, KPN1038, KPN1041, KPN1042, KPN1044, KPN1046, KPN1047, KPN1048, KPN1049 총 17마리다.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유전능력을 고려해 선발했다.

선발한 보증씨수소 중 도체중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한 소는 KPN1046으로, 이 씨수소를 사용해 자손을 생산하면 자손 도체중이 한우 전체 평균보다 약 13kg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등심단면적 유전능력이 가장 우수한 씨수소는 KPN1032로 유전능력(EPD1 )은 약 +5cm2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KPN1030이 유전능력(EPD) 약 -2mm로 가장 우수했고, 근내지방도는 KPN1006이 유전능력(EPD) 약 +1.4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선발한 보증씨수소 17마리 중 14마리는 한우 육종 농가(경기 2, 강원 1, 경북 2, 전남 2, 전북 5, 제주 1)와 육종센터(강원 축산기술연구소 1)에서 생산돼, 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종 농가의 한우 유전능력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이번에 선발한 보증씨수소 정액은 2016년 2월부터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보석 가축개량평가과장은 “농가의 개량 목표, 암소의 유전능력, 도축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정액을 선택하고 교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노중환 소장은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 도체 형질이 크게 개량된 씨수소들의 정액을 공급할 수 있어 기쁘고, 이 정액을 이용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가 당대와 후대검정을,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평가를 실시한 뒤,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씨수소를 선발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씨수소 정액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책자와 엑셀프로그램(www.nias.go.kr→연구 활용→농가 활용 프로그램), 한우리 시스템(hanwoori.nias.go.kr)을 발간, 운영하고 있다. 새로 뽑힌 씨수소의 자료는 2월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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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자손능력차(아비나 어미로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 육종가의 절반)

** 출처 :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어느 헬스장의 광고판으로 보이는데..

다들 자기는 아닌 줄 알고 반응이 없을 듯..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

ㅁ 13개 기관

- 서울의료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세종문화회관

- 부산의료원

- 대구의료원

- 인천의료원

- 경기문화의전당

- 경기의료원

- 청주의료원

- 충주의료원

- 홍성의료원

- 군산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 300인 이상 13개 지방출자․출연기관 대상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지난해 말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시근로 300인 이상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 임금피크제 도입대상 13개 기관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의료원 10개, 세종문화회관, 경기문화의전당 등 문화재단 2개, 서울신용보증재단 1개 등이다.

※ 지방의료원 10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청주, 충주), 충남홍성, 전북 군산, 제주 서귀포 

□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2016년에  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향후 3년간 129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맞춰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42개 全 지방공기업에 이어, 300인 이상 1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지방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실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인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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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한 경우(연평균 본인 발급건수: 약 22백만건)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으므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 불가

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의 인감업무 관장: 시·구·읍·면 → 읍·면·동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늘 그렇듯이 우려가 앞서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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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 행자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첨단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뉴욕 타임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를 TV로 시청하던 김 모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았으면 하는 기대와 부러움이 있었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조 모씨는 태풍이 오기 전 관내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는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물을 발견하였으나 광고물 주인이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 기초자치단체의 이 모 공무원은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마다 골치가 아프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들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고,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야간과 주말을 틈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부는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6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 또한,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와 새로운 광고 매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산업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광고물을 활용한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이 외에도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그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다.

○ 또한, 풍수해 등에 대비해 시장 등이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음란·퇴폐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액티브-엑스(Active-X) 제거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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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1365자원봉사포털 모바일 서비스 및 청소년적십자(RCY)와 정보공유

□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원봉사에 관련한 각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4일부터 모바일을 활용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적십자(RCY)포털에도 정보를 공유한다.

□ 1365자원봉사포털( http://www.1365.go.kr )은 가입 자원봉사자 1,100만 명,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자원봉사활동 사이트로 복지·환경·교육 등 다양한 자원봉사 모집정보를 제공한다.

□ 우선, 로그인 보안을 위한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해 스마트폰으로 봉사활동 신청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 1월 중에는 포털 내 모든 액티브-엑스(Active-X)를 제거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 정보를 쉽게 얻도록 할 계획이다.

□ 1365자원봉사포털과 청소년적십자(RCY) 간 정보가 연계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적십자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1365포털을 통해 소속 학교로 자동 제출돼 증빙자료 제출 등 학생들의 번거로움이 줄게 된다.

○ 1365자원봉사포털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된 유일한 자원봉사 사이트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양한 기관*들의 봉사실적을 모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송하는 허브(Hub)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 현재는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VMS) 여가부 청소년자원봉사(DOVOL), 걸스카우트 등 3개 자원봉사 포털이 1365포털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동

□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1365포털에 G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편리한 안정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통합 정보자원을 필요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 개선(’16년 사업비 9억)

** 출처 :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조사방해행위까지.. ㅎ

서류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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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체들의 시장점유율 등 담합 행위 제재

- 점유율을 초과하면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기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쌍용양회공업(주) 등 6개 시멘트사*가 각 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쌍용양회공업(주), 동양시멘트(주), 성신양회(주), 한일시멘트(주), 현대시멘트(주), 아세아(주)

□ 한편,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쌍용양회공업(주)와 한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에 대해 총 16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1. 법 위반 내용

가. 시장점유율 합의

□ (합의)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시멘트 가격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2011. 2.경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면서 출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들이 정한 시장점유율은 동양 15.1%, 라파즈한라 13.6%, 성신 14.2%, 쌍용 22.9%, 아세아 8.0%, 한일 14.9%, 현대 11.4% 등임.

※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 대해서는 영업본부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합의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조치.

□ (실행) 이들은 매월 2차례 이상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시장점유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출하량을 점검함.

ㅇ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에는 미달한 회사의 시멘트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선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줌.

ㅇ 또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저가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확인 및 편법으로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나. 시멘트 가격 합의

□ 6개 시멘트사의 영업본부장들은 모임 등을 통해 2011. 3월 및 같은 해 12월 등 2차례에 걸쳐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이들은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가격인상폭,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인상.

ㅇ 또한,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목적을 달성.

ㅇ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46,000원(2011. 1분기)→66,000원(2012. 4월)으로 1년 만에 43% 인상.

다. 조사방해행위

□ 쌍용의 임직원들은 조사과정에서 PC 바꿔치기, 자료은닉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함.  

ㅇ (PC 바꿔치기) 정ㅇㅇ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PC를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 PC와 바꿔치기 하는 도중에 적발됨.

ㅇ (자료은닉) 박ㅇㅇ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진입하자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치우도록 지시하였으며, 부하직원이 서류를 치우다가 적발됨.

□ 한일의 임원인 유ㅇㅇ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함.

ㅇ 이에 따라 부하직원들은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답합한 업체들은 다시는 입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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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등 2개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 공사 입찰 담합 제재

-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2건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함.

* ①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②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1. 법 위반 내용

가. 합의 내용

□ 화성산업과 서한은 조달청이 2011년 3월 31일 공고 한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화성    산업이 낙찰 받고, 서한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ㅇ화성산업은 서한에게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조달청 2011년6월10일 공고)에서 서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합의함.

□화성산업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 한라산업개발과 공동 사업(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는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라산업개발은 이에 동의함.

나. 합의 실행

□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 서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설계 점수가 높은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화성산업(94.95%), 서한(96.95%), 계약 금액 161억 4,100만 원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 한라산업개발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서한(99.36%), 한라산업개발(99.57%), 계약 금액 188억 9,800만 원

2. 세부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24억 3,200만 원

* 화성산업은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한라 산업개발을 들러리 입찰에 참여시켜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함. 

ㅇ 고발: 화성산업, 서한, 한라산업개발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이런 개그 좋아요.. ^^

바이올린?? No!

바이내린?? Yes!

개그는 개그일 뿐, 오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