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여행사들의 횡포가 줄어 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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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모든 필수 경비를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 선택 경비·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2015년 12월 31일 개정**함.
＊ 전자상거래법(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상점 등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등의 정보,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개정 배경
□ 소비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함.
□ 특히, 온라인 상점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정함.
ㅇ (주요 피해 유형)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여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표시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함.
※ 최근 4년간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
(2012년 7,701건 → 2013년 11,591건 → 2014년 12,842건 → 2015년 11월 12,495건)
2. 주요 내용
□ 중요 정보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
ㅇ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 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함.
＊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
-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예: 1인당 4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함.
< 여행상품 가격 표시(예시) >
현행(개정 전)
변경(개정 후)
① 필수 경비
② 가이드팁
ㅇ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또는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청약 철회 관련 거래 조건 정보를 추가함.
ㅇ 제품 하자·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 철회 시, 반품 ‧ 환불 등의 기간,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현재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 관련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함.
ㅇ 화장품, 식품(농․축․수산물), 건강 기능 식품, 영유아용품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과 일치시킴.
□ 재검토 기한 규정을 삭제함.
ㅇ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규정을 삭제함.
3. 향후 일정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등을 위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