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제1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고리1호기 정책방향 논의

⇨ 중장기적인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는 ‘15. 6. 12.(금)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었다.

ㅇ 2017. 6. 18.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키로 했다.

* 고리1호기는 2007. 6. 18. 설계수명(30년)이 만료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6.18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12)를 받아 가동중

** 고리1호기를 2017. 6. 18. 이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기준 2년 전(고리1호기의 경우 2015.6.18일)까지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필요(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4항)

□ 이번 회의에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ㅇ 일부는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한수원이 한전기술을 통해 10개월(’14.7∼’15.5)간 실시한 안전성평가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원자로 시설 설계문서 등)에 대해 안전성 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평가

* 2차 계속운전하는 경우 미실시 대비, 이용률(80%, 85%)과 판매 단가(‘15년 추정치, ’14년 실적치 등) 등에 따라 1,792～2,688억원 이득일 것으로 분석

ㅇ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측면도 있으며, 

* 고리1호기를 2차 계속 운전할 경우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지원금은 미반영(1차 계속 운전시 1,310억 원)

-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신규원전 2기 등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

□ 정부는 그간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오늘 에너지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고리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국민 수용성, 전력수급 영향과 미래 해체산업 대비 등을 종합 고려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권고키로 결정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원전 건설․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ㅇ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중장기 적정 원전비중 29%를 고려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등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또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및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원전지역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끝.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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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키로 했다고 했는데..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가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전력 생산을 마치고 폐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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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내 놓음..

ㅇ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음

ㅇ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여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한수원이 6.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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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다. ^^

초소형 전기차(Micro-모빌리티) 개발에 박차

- 3·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및 산업생태계 구축 활발

□ 산업통상자원부가 빠르게 다가오는 거대 도시화,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 등 미래 교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ㅇ 작년부터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3년, 70억 원)을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디자인은 현재 의장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17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4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 디자인 >

ㅇ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게 보다 다양한 초소형 전기차 개발 기회의 제공 필요성에 따라 올해는 3륜 초소형 전기차 개발(2년, 50억 원)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초소형 전기차가 ‘17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 도요타는 3륜 초소형 전기차 i-ROAD의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 ‘15년 7월부터 1년간 도쿄 도심 프로젝트’를 진행 예정

< 사업 개요 >

◈ 사업명: 디자인 융합 초소형 전기차(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3·4륜 Micro-모빌리티 개발, 평가·인증기반 구축(센터구축 및 평가 장비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인프라), 법제도 개선안 도출

◈ 주체: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비영리 연구소, 대학 등, (기반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지자체(전남+영광군), 한국교통연구원

◈ 사업규모: ’14∼’16(3년), 국비 280억 원 / 지자체 120억 원

□ 초소형 전기차의 특징은 엔진기반 차량 대비 저가(1천만 원 이하)이고, 근거리 이동수단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차량 개발이 가능하다.

* 현재, 노인 및 장애인 등 이동취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는 차실이 없어 궂은 날씨에 매우 취약하며, 별도의 차로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차량과 함께 위험한 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ㅇ 또한, 전기차 보급의 문제점인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도 보다 자유로워 저용량 배터리, 홈 충전 방식으로 적용* 가능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전압 완속 충전기로 충전시간이 1～3.5시간으로, 일반 충전 스탠드만으로도 보급 활성화가 가능

ㅇ 더불어 완성차 업체의 고유 작업으로 생각되는 창의적인 모델 디자인 분야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참여·개발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도 기대하고 있다.

□ 초소형 전기차의 선진 개발국인 유럽과 일본은 법적 준비를 마치고 차공유(카쉐어링)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 (일본) 경차-이륜차 사이에 새로운 등급을 정의하고, 지역별로 7년 이상 실증 중

* (유럽연합(EU))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는 사륜차(L-category(Quadricycle))로 분류→정식 번호판 발급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소형 전기차의 개념정의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와 이륜차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도로 주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 자동차로 분류되면 안전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현재 이륜차 기준으로 분류도 불가능

□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과 더불어 법·제도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차의 법적정의와 안전규정, 그리고 보조금 등 지원제도를 산·학·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토 연구하여 효율적 방안을 찾고 있다.

ㅇ 자동차의 안전규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초소형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잃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저품질, 저가형 모델의 시장 난입으로 탑승자 안전과 권익을 해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초소형 전기차 개발이 포화상태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신시장으로 전망하고, 전기차 시대와 도심 속 수송분야(1~2인용) 틈새시장*의 한 축의 역할을 기대하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반복적 근거리 이동(배달 등), 대중교통 연계(환승주차장 이용), 나홀로차량 대체(근거리 출·퇴근) 등에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이동수단 수요 급부상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년 성매매방지 공모전 개요

□ 공모 주제 : 성매매 방지(성매매 예방, 피해자 보호, 알선자 처벌 등)

□ 응모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공모 분야 : 슬로건이 삽입된 멋글씨(캘리그래피), 삽화(일러스트), 만화(카툰)

□ 제출 방법

○ 성매매방지 온라인 캠페인 웹페이지( www.stop.or.kr/info )를 통해 제출

○ 공모 분야별 개인(팀)당 5점 이내 제출

□ 작품 분량 및 규격 : 작품당 최대 5MB, 규격 제한 없음

□ 공모 일정

○ 접수 : 2015. 6. 15.(월) ∼ 7. 31.(금)

○ 예선심사 : 2015. 8. 3.(월) ∼ 8. 19.(수)

○ 본선 진출작 발표 : 2015. 8. 20.(목)

○ 본선심사(네티즌투표) : 2015. 8. 20.(목) ∼ 9. 9.(수)

○ 수상작 발표 : 2015. 9. 18.(금)

○ 온라인 전시(수상작 갤러리) : 2015. 9. 18.(금) ~ 상시

○ 시상식 : 2015. 9. 23.(예정)

□ 심사 방법

○ (예선 심사) 공모 분야별 전문가 심사, 본선 진출작 48점 선정

○ (본선 심사) 공모 분야별 네티즌 투표(80%) 및 전문가 심사(20%)를 합산하여 분야별 등수 선정

□ 시상 내용

**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제주 해저분화구 이름 공모전 최우수상 '탐라 해저분화구'

- 국립해양조사원, 공모전 최우수상을 해저분화구 공식 이름으로 선정  -

‘해저분화구 이름 공모전’에서 현기룡씨가 제안한 ‘탐라 해저분화구’가 최우수상(국립해양조사원장상)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손건수)에서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진행되어 총 466건이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28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선자에 대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장상과 상금(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을 수여하였다. 

최우수 수상작인 ‘탐라 해저분화구’는 제주의 첫 이름인 ‘탐라’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해저분화구’를 결합한 것으로, 앞으로 해저분화구의 공식 이름이 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현기룡씨는 “해군 출신으로 바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조일근씨의 ‘제주 해굼부리’와 황석경씨의 ‘바당굼부리’도 또 다른 해저분화구 발견 시 이름으로 부여하는 등 활용할 계획이다. 

진준호 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 “해저분화구에 국민이 지어 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해양조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해저분화구 공모전 포스터

해수부,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7년 만에 갱신

- 국산 패류의 안전성 인정, 대(對)미 수출 확대발판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ㆍ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6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동 양해각서는 지난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총 3차례(‘93년, ‘98년, ‘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對)미 수출중단 등으로 7년 동안 양해각서의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ㆍ관리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홈플러스, 별도의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받아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약정해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종업원을 파견받은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이하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위반 행위 내용

□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하였음.

ㅇ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파견 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ㅇ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 조차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은 경우에 해당됨.

<사업자별 위반 현황>

2.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대규모 유통업법 제12조 제1항(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시행령 제10조(파견 종업원 등에 관한 약정사항)

□ 조치 내용: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금지명령

ㅇ 과징금: 3억 5,700만 원 (홈플러스(주): 3억 3,0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주): 2,700만 원)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넘버원 코리아, 대한민국 119구조대 감사합니다

1999년 9월 대만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 구조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장징홍 군이 6.16(화)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우재봉)를 방문한다. 

당시 6세였던 장징홍 군은 현재는 22세로 대만과학기술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다. 장군은 대지진에 의한 건물잔해와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87시간 동안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다 대한민국 중앙119구조대 (現 중앙119구조본부)에 의해 구조되었다. 당시 세계외신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이번 장징홍 군의 방문은 저우다관 문화교육재단의 협조로 이루어지며 장징홍 군을 포함하여 역대 ‘생명사랑상’수상자들도 일부 참석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들의 방문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구조현장의 생명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국제구조대의 인도적 차원의 역할과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구조대의 상호 기술 교류 등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한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만 대지진은 1999년 9월 21일 01시 47분(한국시간) 대만 중북부 난터우현을 진앙으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6년 중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탕산 대지진 이후 최대의 강진이었다.

21일 대지진 이후 26일 까지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여진 8회를 비롯해서 7,4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사망 2,060명, 부상 8,672명, 실종 189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아파트 6,100동이 파괴되는 등 한화 최소한 약 36조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온 최악의 재난이었다.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 급파된 한국 국제구조대 16명(現 중앙119구조본부)은 9월 24일 대만 중서부 타이중현 아파트 붕괴현장에 생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곧장 현장으로 출동, 지하주차장을 통해 붕괴지점으로 진입하여 구조작업을 벌였다.

구조작업 도중 희미하게 들린 “웨이(여보세요)”라는 소리와 음향탐지기를 활용하여 생존자를 확인한 구조대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여진으로 인한 재붕괴 위험과 잔해더미를 시간당 40~50cm 밖에 파내지 못하는 어려운 작업 끝에 길이 1m, 높이 30cm 콘크리트 틈에 누워있는 장군을 구출하였다. 87시간 동안 갇힌 생존자를 9시간 20분간의 구조작업으로 구출시킨 기적의 드라마가 연출되었으며 온 대만이 환호하였다.

대만의 주요 방송국들은 한국 구조대의 활약상을 3시간이 넘도록 전국에 생중계하였으며 신문들은 1면 주요기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전하였다.

당시 1992년 체결된「한·중 수교」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외교가 단절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시기였지만 대만정부는 감사의 뜻으로 중앙119구조대(現 중앙119구조본부)에 ‘활보살(活菩薩)’이라고 명명한 기념상을 선물하였으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의 극적인 구조가 한국·대만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평이 이어졌다.

장군 일행(가족 및 기자단 포함 20여명)은 17일(수) 중앙119구조본부 방문하여 한국119구조대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대만 전통음악을 선사하게 되며, 당시 장 군의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이창학’ 대원(現 소방령,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이들에게 직접 기념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 문의 : 119구조상황실 김소희(053-712-1025)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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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었구만. 이런 것은 자랑하고 알려도 됨. ^^

마른인간연구-106회(폭소클럽)

2005년 K사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우수코너상을 수상한 유민상의 대표작 '마른인간 연구 X-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