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예전에, 반려동물에게 칩을 심어서, 스캐너를 통해서 내용을 읽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IT 기술을 이용하여 위치추적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오는 구먼.. ㅎㅎ

이게 더 나은 것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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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사례

갑이 단란주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이 아무런 조치(허가나 거부)도 취하지 아니한 채 가만히 있으면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획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전원버튼이 0 과 1 의 조합으로, 아래와 같이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전원버튼의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으며, 그리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의외로 잘 모른다. 

나도 잘 몰랐던 사실이다. ㅡㅡ

1 자의 위치가 조금 다른데, 대기전력이 있는 제품과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이 아이콘 모양이 다르다. ^^

** 출처 : http://blog.daum.net/joshoo.dreamwi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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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 터진 장수원의 불꽃 연기를 감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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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광고로 있었구만.. ㅎㅎ

쌀 빵, 쌀 케이크 이어 쌀 소시지 개발  

- 핫도그·핫바 등 활용 가능... 쌀 소비 활성화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쌀을 주원료로 한 소시지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수량이 많은 가공용 벼 ‘보람찬(2009)’을 이용해 빵과 케이크, 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 제조 기술을 개발해 산업화 해왔다.

이번에 개발한 쌀 소시지는 ‘보람찬’ 쌀가루에 콩가루, 천연효소(트랜스글루타미나제), 계란 등을 넣어 만들었다. 

반죽을 모형 튜브에 넣어 약 20분간 찜기에 찌는 과정을 거쳐 만든 쌀 소시지는 기존의 육류 소시지와 맛이나 식감이 비슷하다.

쌀 소시지 믹스를 상품화하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핫도그, 핫바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쌀가루를 이용한 소시지형 가공품과 만드는 방법을 특허등록(10-1426069)하고, 실용화재단을 통해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제조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063-238-5234)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하기용 박사는 “앞으로도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쌀 가공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진청 보도자료

경찰, 이면도로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 낮춘다.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오는 7월부터 편도 2차로 이하의 이면도로 중에서 총 1,05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및 사상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 ’15. 5월,「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중 제한속도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전년 대비 158% 증가(’14년 173건 → ’15년 447건)

○보행자 통행이 많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 ’14년 한 해 동안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118개 이면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교통사고가 18.3% 감소하였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 감소하였다.

※ ’14년 제한속도 하향 118개 구간 교통사고 분석결과

□ 이에 따라 지방청․경찰서별로 교통사고 통계분석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서울 목동서로(목동7단지～목동10단지, 2.4km, 60→50km/h) 등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이면도로 총 1,052개 구간을 선정하였다. 

○ 또,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는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차량의 최고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 21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도로의 자동차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구역

○경찰에서는 각 지방청별로 제한속도 조정에 따른 시설 개선을 마치는 대로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대상지역을 공개하여 속도하향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4천 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 도로주행 모의실험 분석 결과, 제한속도를 70→50km/h(20km/h)으로 하향할 경우 사고발생 확률은 1/8 수준, 보행자 사망확률은 1/2 수준으로 감소

○ 차량의 주행속도가 낮아지면 주택가의 생활소음도 낮아져서 지역 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신용카드 밴(VAN)시장 현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밴(VAN)시장 특성>

□ 신용카드사는 가맹점과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밴(VAN)사와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으로부터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밴(VAN)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함.

*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밴(VAN)사 수익의 대부분 차지(약 80%)함.

□ 밴(VAN)사의 주 영업대상은 가맹점으로, 가맹점 확보가 밴(VAN)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밴(VAN)사들 간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가맹점 유치 경쟁 치열함.

ㅇ 이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이 전산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밴(VAN)사로부터 카드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 존재함.

신용카드 거래 당사자 및 수수료 흐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2015년 7월 21일 시행)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VAN)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  하였음.(제19조 제6항)

ㅇ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밴(VAN)사에 대한 불이익 제공 행위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규율도 받게 됨.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관련글

[세상살이] - 한국미니스톱(주) - 과징금 1억 1,400만 원 부과 ‧ 검찰 고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미니스톱(주) 제재

- 과징금 1억 1,400만 원 부과 ‧ 검찰 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한국미니스톱(주)(이하 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망 서비스 업체[이하 밴(VAN)사)]에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함.

ㅇ 미니스톱은 밴(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 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

* 밴(VAN)사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 통신 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 승인, 전표 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임.

1. 법 위반 내용

□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밴(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의하자, 

⇒ 계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여 2010년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함.

* 2개 밴(VAN)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 보수 수수료로 카드 결제 건당 71원, 현금 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함.

□ 변경 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밴(VAN)사인 스마트로로 부터 영업 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 기존 밴(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함.

□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2010년 9월 말 2개 밴(VAN)사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 말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 8,40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 1,600만 원 등 8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함.

⇒ 결론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밴(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 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함.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 과징금 1억 1,400만 원 부과

□ 한국미니스톱(주) 및 위반 행위를 주도한 담당 임원 검찰 고발

3.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밴(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하여 밴(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ㅁ 블루스택 로그파일 삭제

PC 용 안드로이드 에뮬로 블루스택을 사용하고 있다. 

블루스택은 별도의 Virtual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블루스택도 내부적으로 버추얼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다른 버추얼 시스템과 같이 사용이 안된다. 

SSD 를 사용하다 보면, 항상 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해 지는데.. 

공간확보를 위해 점검하던 중에 블루스택의 로그 파일을 보니 깜놀.. ㅡㅡ

일단 로그파일의 위치는  C:\ProgramData\BlueStacks\Logs  에 있다. 윈도7 기준.

BlueStacksUsers.log 파일의 크기가 5G 가 넘는다. 

일단 파일 이름 변경하고 블루스택을 구동시켜 보니, 동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새로운 BlueStacksUsers.log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파일 내용을 들여다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1초에 수십 수백 라인씩 뭔가가 쌓인다. ㅡㅡ

블루스택에서 로그파일을 생성시키지 않는 옵션을 찾지는 못했지만, 로그 파일을 삭제해도 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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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추가사항

프로그램 제작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건지, 프로그램 버전이 올라가면서 로그 생성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최신 버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로그파일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