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 주 요 내 용 >
o 담배가격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 추진(2,500원 담배 기준)
-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
-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
o 주요 비가격 정책 병행 추진
-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금지 계획
o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 금연 위한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 급여화 등) 및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마련, 금연광고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
o 이를 통해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 수준으로 낮출 계획
- 현재 성인남성흡연율 43.7%(’12, 국민건강영양조사)
- ('04년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
-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
-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실질가격의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 인상분에는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하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고 담배소비를 억제해 나가기로 함
□ 이와 함께,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 (’05년)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함.
○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 ’14년 현재 70여개국에서 시행 중(’01년 캐나다 최초 도입)
○ 홍보·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임.
□ 정부는 흡연자를 담배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
○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금연 성공률이 가장 높은 약물·상담 치료에 지원하고, 학교, 군부대,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임
* 담뱃값 중 건강증진부담금 비율 확대 : 14.2% → 18.7%
○ 더불어 금연 광고와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등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강화도 대폭 강화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치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함
* ('04년당시 성인남성 흡연율 변화) ’04년 57.8% → ’05년 50.3% → ’06년 45.9%
○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목표 (현재 43.7%)
- 특히 청소년은 성인보다 3~4배 이상 가격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시작 자체를 억제하고, 금연 효과 증가 예상됨.
○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크게 줄이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50세 이후 금연시,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30세에 금연하면, 거의 비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의 건강 확보 가능
* 30세 금연시 10년, 40세 9년, 50세 6년 수명연장 기대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
* 출처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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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500원인 담배가격을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0원이나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흡연율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담배피우는 사람이 줄게 되는데,
이때, 담배가격과 줄어드는 담배소비량과 담배로 인해 걷어 들이는 세금과의 그래프에서 세수 총액이 최정점이 되는 지점이 4,500원 선이라고 한다. ^^
이 자료를 찾아 봐야 겠다.
위 출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
□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담배소비 감소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ㅇ 조세재정연구원의 가격탄력도(0.425)를 가정하는 경우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