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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열려

- 10월 31일 ~ 11월 1일, 경기 및 체험프로그램도 다양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아산시 곡교천 일원(현충사 주변)에서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하늘과 함께 즐기고, 하늘과 함께 꿈꾸다”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는 드론, 경량항공기, 스카이다이빙 등 6개 장관배 대회 이외에 드론 조종 체험,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스카이다이빙 및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ㅇ 대회장소에서 진행되는 레저체험․홍보프로그램은 드론 조종 체험, 모형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열기구 계류비행 탑승 체험, 항공역사관 등 20여 개 분야의 체험/전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ㅇ 특히 개회식(10.31, 13:00)에는 군 군악/의장대 축하공연과 외국인 모형항공기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편대비행 등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 참여하는 선수 및 관람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에서는 드론 대회를 새로이 추가(5개→6개)하였고, 6개 대회와 체험/전시 행사, 아산시장배 종이비행기대회 등을 한 곳에서 개최하여 일반국민이 항공레저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제전에서는 항공레저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항공관련 대학, 항공사, 항공관련 업체, 항공진흥협회 등이 참여하여  ‘항공안전’ ‘우리나라 항공산업’를 경험할 수 있다.

ㅇ 또한, 아산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인 은행나무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많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대회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사항은 2015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kasf2015.or.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대표전화 : 02-318-0033, 005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동안 선수 및 일반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제전을 즐길 수 있도록 아산시와 함께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또는 안내서) 마련, 대회장 주변 공역설정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은 단순히 선수나 동호인 대상의 경기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ㅇ 항공과 항공레저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는 항공레저스포츠의 종합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행사 참여를 통해 항공과 친숙해지기 바란다“며,

ㅇ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경기 종목을 확대하고  항공레저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1] 제2회 2015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개요

□ (행사명) 제2회 항공레저스포츠 제전

* 모두가 함께 하늘과 함께 놀고, 즐기며 항공산업의 미래를 꿈꾸는 장이 된다는 의미로  캐츠 프랜이즈를 Fly with sky, Dream with sky(하늘과 함께 즐기고, 하늘과 함께 꿈꾸다)로 정함

□ (時/所) ‘15.10.31(토)∼ 11.1(일)/ 아산시 곡교천 일원(현충사 인근)

□ (주최, 주관 및 후원) 국토교통부, (사)대한민국항공회, 아산시

□ (대회 및 체험종목) 드론, 모형항공기,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동력패러글라이딩, 경량항공기 6개 종목 및 20여개 체험 및 전시프로그램

□ (대상)  항공레저스포츠 대회(선수, 학생), 체험(일반국민) 

[참고 2] 종목 별 행사 장소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수원시내 우회 국도 달려보세요!

- 10.30(목) 오후 3시, 4차로 우회국도 7.3km 전 구간 개통

□ 수원시내 교통혼잡 구역을 우회 통과하는 43호선 신설국도 분천～송산 구간(7.3km)이 10.30(목) 오후 3시에 개통된다.

ㅇ 이로써 2004년 착수한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시 영통구를 잇는 수원시 우회도로 15km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이번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기존 시가지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운행시간이 25분 이상(40→15분) 단축*될 전망이며,

* 왕림교차로～영통고가․사거리 17.3km구간 운행시간 비교

ㅇ 시내도로 교통량 분산으로 수원시내 출퇴근시간대 등의 교통 지정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번 개통으로 평택-화성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국도43호선 등 간선도로망이 연계되어 수원, 화성, 용인 등 광역교통 처리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 밝혔다.

[참고1] 위치도

[참고2] 국도43호선 분천-송산 신설도로 사업개요

□ 개통 현황

ㅇ (일 시) 2015. 10. 30.(목) 15:00

ㅇ (위 치)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 화성시 안녕동(L=7.30km)

ㅇ (주요 시설물) 교차로 4개소, 교량 13개소, 지하차도 1개소

□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국도43호선(연기~고성, L=238km)

ㅇ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 화성시 안녕동

ㅇ 규    모 : 연장 7.30km, 폭원 20.0m(4차로)

ㅇ 사업기간 : 2004. 11. 17. ~ 2015. 12. 31.

ㅇ 사 업 비 : 2,028억원(공사비 921억원, 보상비 1,030억원, 부대시설비 77억원)

ㅇ 시공사/감리사 : 삼성중공업(주) / ㈜도화엔지니어링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욕실 바닥 미끄럽지 않게,“실내건축기준”마련

유리난간, 샤워부스는 안전유리로, 거실 외에도 불연성 재료 사용

앞으로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난간은 어린 아이들이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및 높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안의 문의 너비는 0.8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0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최근 들어 건축물 거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1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67,951건 가운데 65.6%(44,454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으며, 고령자의 경우 전체 안전사고 1,422건 가운데 가정 48.8%(694건), 의료서비스시설 23.7%(337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로 나타나는 등 실내공간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현재의 건축물의 복도 너비, 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동 기준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종교·판매·여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분양법을 적용받는 30실 이상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ㅇ 그 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용도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무대상인 경우로서 동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 이번에 제정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거실 외의 부분에도 벽, 반자 등 불연성 재료 사용

ㅇ 현재 거실에서만 적용하고 있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앞으로는 거실용도가 아닌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 부분의 마감에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불연재료(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준불연재료(석고보드, 미네랄 텍스 등),  난연재료(난연합판, 난연프라스틱판 등)

= 계단, 욕실 등 바닥마감재 기준

ㅇ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시 KS기준(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안전난간 기준

ㅇ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재료 및 충돌사고 방지 기준

ㅇ 어린이나 노약자 등이 있는 건축물의 벽체, 복도 등 내부공간의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하며,

ㅇ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문에는 식별 표지등을 설치하여야하며,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파손시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출입문 등 기준

ㅇ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일부 마감재 등 공사비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비용편익보다는 실내건축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제주 혁신도시,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 신청사 개청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개청

□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27일(화) 11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신청사는 1,546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에 준공하였다. 

○ 국세공무원교육원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6층 규모(부지면적 120,131㎡, 건축연면적 33,396㎡)로 66명이 이전하였으며,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부지면적 7,153㎡, 건축연면적 6,671㎡)로 118명이 이전하였고,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신청사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부지면적 1,902㎡, 건축연면적 2,584㎡)로 26명이 이전하였다.

□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새롭게 둥지를 튼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 제주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이전으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기상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이전으로 국토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연수를 위한 방문객 증가로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115.1만㎡에 2016년까지 8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5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교육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전기관 직원에게 주택‧원룸 관련 현장안내 및 정보제공, 학교 전‧입학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전담창구 마련,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 혁신도시 노선 개선방안 반영 등

[참고1]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 서호동 일원

ㅇ 면적/계획인구 : 115.1만㎡/ 5,100인(1,840호)

ㅇ 시 행 자 : LH공사

ㅇ 사 업 비 : 3,473억원

□ 추진현황

ㅇ (부지조성) 2개공구, 공사 완료(’08. 12월) 

ㅇ (기반시설) 552원국고지원, 공정률(진입도로‧상수도완료)

ㅇ (토지분양) 유상공급면적(720천㎡)중 94.3%(679천㎡) 분양

□ 배치도

[참고2]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 신청사 현황

□ 신사옥 조감도

- 국세공무원교육원

□ 주요업무 : 선진 일류 국세청을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

□ 신청사 현황

○ 청사규모 : 부지 120,131㎡, 연면적 34,754㎡

○ 사 업 비 :  1,546억 원(부지비 585, 건축비 961)

○ 이전인원 : 66명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주요업무 : 국민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건의사항 등에 관한 서비스 업무를 담당(콜센터 운영)

□ 신청사 현황

○ 청사규모 : 부지 7,153㎡, 연면적 5,527㎡

○ 사 업 비 :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업비에 포함

○ 이전인원 : 118명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 주요업무 

○ 불량주류 확인

○ 주류행정에 필요한 기술 자료 제공 등

□ 신청사 현황

○ 청사규모 : 부지 1,902㎡, 연면적 2,294㎡

○ 사 업 비 :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업비에 포함

○ 이전인원 : 26명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합니다.   

- 7만7천호 입지확정, 내년 1만호 입주모집 등 입주물량 확대 -

-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대상에 포함 -

▪ 10.27일부터 서울 4곳, 847호 입주시작

-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

-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행사

▪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입지확정

- 연내 6만4천호 사업승인 → ‘17년까지 14만호 사업승인 목표달성 

▪ 내년부터 입주(모집)물량 대폭 확대

- ‘16년 1만호 → ‘17년 2만호 →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수준

▪ 입주대상 확대 및 입주자 자산기준 강화

-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추가)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 (자산기준) 현행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

1. 송파삼전에서 10.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다.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된다.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된다.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된다.

ㅇ 이번 첫 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  

□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된다.

2. ‘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16년 1만호, ’17년 2만호, ‘18년부터는 매년 3만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ㅇ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호는 수도권에 위치한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7천호 사업 진행 중

□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7만7천호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10월말 기준 4만4천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 되었고, 이중 2만6천호(42곳)는 착공(발주포함)까지 진행하였다.

□ 앞으로 연말까지 6만4천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16년과 ’17년은 3만8천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이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한다.

ㅇ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ㅇ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한다.

ㅇ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ㅇ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 허용

□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ㅇ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행복주택사업 개요

□ 행복주택 소개

ㅇ (개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

ㅇ (공급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 80%, 고령자 10%, 주거급여수급자 10%

ㅇ (거주기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

-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허용

ㅇ (임대료)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

□ 공급계획

ㅇ ‘17년까지 연차별계획에 따라 14만호 공급(사업승인 기준) 

- ‘14년 2.6만호(완료), ’15년 3.8만호(진행중), ‘16년 3.8만호, ’17년 3.8만호

[붙임2]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계획

□ 행사개요

ㅇ (행사명)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ㅇ (일  시) ‘15. 10. 27(화) 14:00 ~ 14:35

ㅇ (장  소) 송파삼전지구 행복주택(송파구 삼전동 170-27번지)

ㅇ (주  최) 국토교통부(주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참석자) 100여명

- 국토교통부장관, LH사장, 송파구청장, 기초(광역)지자체 의원, 입주민, 지역주민 등 

[붙임3] 행복주택 추진현황

[붙임4] 행복주택 전국지도

[붙임5]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 관련 Q & A

1. 예비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 무주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을 계획 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임

□ 신혼부부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나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및 자산기준은 결혼 후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함

* 인근 직장 재직중, 결혼 합산기간이 5년이내, 청약가입, 무주택자

2. 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의 배경 및 구체적 내용은?

□ (배경)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어려서 이사가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내용) 신혼부부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2년씩 연장

ㅇ 타 계층과 동일하게 행복주택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으로 제한

3.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되는 취업준비생의 범위 및 기준은?

□ (범위) 대학 등을 졸업하고 첫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들과, 취업한 경험이 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에는 실업상태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입주허용

ㅇ (일반취준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후 2년 이내의 무주택자(만 34세 미만)

ㅇ (재취업준비생)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 해수부,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수렴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개선되어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항만개발로 항만보안 구역이 확대되고, 첨단 보안시설 등의 도입으로 항만보안비용이 계속 증가(연간 약 1,100억원)했다. 그러나 선사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항만시설보안료의 부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안비용 재원을 확보하고 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2마리 바다 품으로

- 지난해 구조되어 치료 마친 푸른바다거북, 28일 해운대 앞 바다 방류 -

지난해 상처를 입은 채 그물에 걸려 구조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푸른바다거북 2마리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1년 간 재활훈련을 마친 푸른바다거북 2마리가 완전히 회복함에 따라 10월 28일 해운대 앞 바다에 이들을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류되는 푸른바다거북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부산 송정과 거제 이수도에서 정치망에 혼획되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지느러미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탈진․탈수 증상까지 보여 씨라이프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으로 이송돼 봉합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이들은 활발한 먹이반응을 보이고 혈액검사 결과 정상 수치가 나타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씨라이프 부산아쿠아리움은 방류에 앞서 푸른바다거북의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푸른바다거북의 생태경로를 추적하여 바다거북들의 이동경로, 분포지역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바다거북 보호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바다거북은 등딱지 밑에 있는 지방질 때문에 녹색으로 보여 푸른바다거북이라고 불린다.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1종으로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들에 대한 채집, 가해, 도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산란장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별미로 여겨졌던 탓에 불법포획 및 도살과 산란장 습격이 계속되어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그물에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도 많다. 해안개발로 인해 산란장도 줄어 서식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방류가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인간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해양생물 보전·관리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7월에는 ‘남방큰돌고래 태산, 복순이’, 10월에는 ‘상괭이 오월이’의 방류를 무사히 마친 바 있다.

참고 1 푸른바다거북 방류 현황

□ 사업개요

ㅇ (방류대상/시간) 푸른바다거북 2개체/11:00~12:00

ㅇ (방류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 앞 바다

ㅇ (재활기간) ‘14. 10. 19 ~ ’15. 10. 28(약 1년간)

ㅇ (사업수행체계) 해양수산부 총괄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지원,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이 주관하여 추진

□ 푸른바다거북(멸종위기종)

ㅇ (분포) 전 세계의 열대와 아열대 해양에 분포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해와 동해에서 혼획 되어 나타나는 종

ㅇ (특징)유일하게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대형 거북이. 전 세계 열대ㆍ아열대 해양에 분포하며, 대서양과 태평양의 개체군은 구분되어 있음. 등딱지 밑에 있는 지방질 때문에 녹색으로 보임.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해파리 박멸 국내 선진기술 중국에 전수

- 해파리 폴립관리 기술이전 워크숍 개최…중국기인 해파리 피해 예방 기대 -

중국 연구원들이 우리의 해파리 사전방제 선진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수욕장 이용객 쏘임 사고, 수산업 조업 피해 등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해파리의 근본적 사전제거 방법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제거기술’을 중국 현지 전문가들에게 전수하는 워크숍을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및 요녕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3일간 회의실과 물속을 오가며 수중 인공구조물에 붙어 있는 해파리 유생의 대량분포 지점을 확인하는 방법과 효과적 제거방식인 고압분사(water-jet) 기술을 전수받는다.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탐색 및 제거기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로써, 2013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한 해파리 폴립제거 사업을 통해 국내 보름달물해파리 대량발생 기원지(시화호, 마산만, 새만금 등)의 해파리 발생 억제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해파리는 유생(폴립) 시기에 수중구조물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며, 1마리의 폴립이 성체 5,000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 봄에 모기 유생을 구제하여 여름철 피해를 예방하듯, 해파리 유생을 사전제거하면 성체 대량발생을 막을 수 있어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워크숍 첫날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한중 해파리 실태 및 대응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해양환경연구소에서 부착유생 탐색․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 날에는 여수 가막만에서 실제 수충현장 탐색․제거 기술을 전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해파리 피해 예방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 기술을 활용한다면 중국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무라입깃해파리 등 국내 큰 피해를 주는 대형 해파리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파리 유생 관리 선진기술을 전수하여 중국 기인 해파리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중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중 해파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이건 좀.. 잘 만들었는데.. ^^

재능을 부디 좋은 곳에 쓰시기를..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