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얼마전 이건희 회장 소유의 슈퍼카 목록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것들 보다도 더 후덜덜 하는 자동차로구만.. ㅡㅡ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건축사법 시행령 등 개정…합격 과목 시험면제 3회→5회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월11일「건축사법」개정(‘16. 2. 12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보 자격기준 완화

ㅇ 건축물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 건축 관련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보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 (현행)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②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 마련

ㅇ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 공제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였다. 

③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회수 조정

ㅇ ‘15년 건축사자격시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건축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1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문화․상권․청년 살리는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문화부‧중기청 협업모델, 국내 선도지역 및 선진국 도시재생 경험 공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친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컨퍼런스는 ①「국내 선도지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②「도시재생과 문화‧상권‧청년창업 분야 등과의 연계협력방안」, ③「미국‧영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본 국가‧지자체‧주민 등 주체별 역할과 사업추진 프로세스」등 국내‧외 도시재생 추진사례와 국가 도시재생 R&D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참여주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문화부‧중기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차‧3차 컨퍼런스는  “지역문화와 지역상권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공동연구를 통해 개최하는 행사로, 부처간 사업의 협력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 (1차 컨퍼런스 : 10월 22일, 목) “선도지역 및 해외사례로 본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ㅇ 도시재생지원기구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서수정 박사가 국내 선도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있는 계획수립,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지자체의 효과적인 재생사업 추진방안 및 중점고려사항을 설명하고,

ㅇ 도시재생 R&D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연구총괄책임자인 한양대학교 구자훈 교수가 일본의 중소도시사례를 중심으로한 중심시가지(원도심)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 (2차 컨퍼런스 : 10월 28일, 수) “문화‧예술‧관광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후원으로 개최된다. 

ㅇ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광호 부연구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문화예술 연계를 위한 실행프로세스 제안”, 김향자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역할”을 발표하고, 공간문화 기반의 지역 재생사업 추진사례도 소개된다. 

□ (3차 컨퍼런스 : 11월 18일, 수) “상권활성화‧청년창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중소기업청과 공동후원으로 개최된다. 

ㅇ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류태창 박사가 “도시재생사업과 상권활성화사업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청년문화와 청년인력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도 소개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청년의 참여와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4차 컨퍼런스 : 12월 16일, 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전략”을 주제로 미국‧유럽 등 저명한 도시재생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컨퍼런스로 개최된다.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단순한 외국사례 소개가 아니고 재생사업에서의 지자체‧주민‧전문가 등 주요 주체별 역할, 국가 지원체계, 사업진행 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에 국내 선도지역 및 선진국의 도시재생 경험, 문화부‧중기청과의 공동연구(R&D)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히고,

ㅇ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부처간 협업모델 및 체계적 지원시스템 마련 등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컨퍼런스 포스터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마이홈 상담센터’, 수도권 2개소 시범오픈

-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원스톱 안내체계 구축

- 금년 12월 1일부터 전국 36개소에‘마이홈 상담센터’확대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LH(사장 이재영)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마이홈 센터 위치 및 연락처

① 서울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69-8800)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07 (1층) LH 서울강서권 주거복지센터 내

② 경기 수원권 마이홈 상담센터 (대표번호 : 031-548-2680)

: 경기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6번길 16 (2층) LH 경기수원권 주거복지센터 내

□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ㅇ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동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온라인 포털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온․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남극해에 말 귀 닮은꼴, 마이산 해저구릉군 국제등재 성공 

- '국제해저지명집'에 우리말 해양지명 3건 신규 게재 -  

이역만리 남극해역에 ‘마이산’과 ‘고깔’, ‘달팽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저지명이 생긴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직대 류재형)은 10월 12일 브라질 니테로이에서 개최된 제2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회의에서 우리말 해저지명 3건을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 전세계 해저지명 심의의결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수로기구와(IHO)와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공동위원회(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등재된 해저지명은 남극해역의 마이산 해저구릉군, 고깔 해저구릉, 달팽이 해저놀 3건이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수집한 해저지형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가능했다. 

해양조사원과 극지연구소는 2013년 9월 남‧북극의 해양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여 우리말 해저지명 발굴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남극해의 미조사된 해저지형을 찾아내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해양위상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재형 해양조사원 원장(직대)은 “우리말 해저지명은 2007년 동해의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건을 등재한 이후로 2009년부터는 태평양(18건), 남극해(7건)까지 조사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해저지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동해 및 독도 주변의 해저지명 추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해양지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11월중「너른바다 동해, 깊은 섬 독도」주제로 특별전시전도 가질 예정으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참고1] 2015년 남극해에 국제 등재된 해저지형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북극항로 안전운항 필수, 얼음분포 분석․예측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북극해 운항에 필수적인 북극해 얼음 분포도 등의 항행환경정보를 선박에 서비스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공동수행하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선박용 항해안전지원시스템 연구개발사업(R&D)*’의 중간성과로, 위성으로 촬영한 북극해 얼음 분포도** 자료를 기반으로 북극해 북동항로 영역의 얼음 분포도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다. 

* 연구기간/예산/연구기관 : ‘14-’18년/ 총 연구비 50억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및 그 부설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 얼음 분포도(sea ice concentration) : 기준 단위면적당 얼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북극항로 얼음 분포도 서비스 기술’은 검증․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범적으로 국적선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동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면 항해사는 어느 해역에 얼음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어 항해 가능한 해역을 식별하고 최적항로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고가의 비용으로 북극해 항행환경정보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북극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필요한 정보를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대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안전항로 선정에 필요한 얼음상태, 얼금경계정보 및 해양․대기 수치 예측자료 등의 북극항로 항행안전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적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연구 중간성과는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북극해 이용 선박의 안전 운항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항행정보제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적선사의 북극항로 운항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한국～유럽간 항로(부산～로테르담)를 운영하는 컨테이너 선사는 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항해거리는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를 최대 10일(40일→3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편도 약 1억원의 운항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협력 법학전문교육(10.19.~23.) 등 실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지희진)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한)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심판관 법학전문교육’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29일 양 기관 사이에 체결된 「교육훈련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된다. 교육은 해기사 출신의 조사관 및 심판관의 법률지식 보완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심판관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해상보험법’, ‘항법 및 해사법규’등의 강의가 마련되었으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와 현직 변호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1월 임용된 변호사 출신의 심판관을 대상으로 선박운항관련 지식 함양을 위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승선훈련도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향후 이러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관․심판관 교육훈련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가을여행, 차줌마랑 참바다씨도 반한 바다로 떠나요

- 해수부, 가을 관광주간 맞이 어촌체험여행 체험경비 50~70% 파격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고소하게 살 오른 제철수산물과 높고 파란 하늘과 잘 어울리는 가을바다를 즐길 수 있는 가을 바다여행을 제안한다. 가을 관광주간(10.19~11.1)동안 여행경비를 50~70%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고민없는 단체여행을 원한다면,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가 맞춤이다. 가을 관광주간을 맞아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떠나는 여행이 각각 준비되어 있다. 

충남 태안의 만대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체험인 독살체험과 갯벌조개잡이체험을 즐길 수 있고, 마을 특산물인 가을대하도 맛볼 수 있다. 강원 양양의 수산어촌체험마을에서는 바다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카누를 타고, 문어빵을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다. 여기에 가을 단풍관광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으므로 가을 관광주간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할 알짜 프로그램이다.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지역의 숨은 섬 여행지로 무의도와 세어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섬의 어촌체험마을들은 이번 가을 관광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비를 약 70% 할인해준다. 섬을 둘러 이어지는 소무의도 트레킹 코스와 세어도 둘레길은 바다와 단풍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가을 어촌으로 가는 여행을 통해 도시민들에게는 가을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알리고 가족간에 멋진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어촌에 활력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어촌찾아가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http://www.seantour.com )에서 확인할 수 있고, 10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니 서둘러 신청해야한다. 

충남 태안 만대마을 독살 체험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세계 해양의 거대 물결(메가트렌드)을 한 눈에

- 제9회 세계해양포럼 개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마린위크와 함께 열려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사)한국해양산업협회와 함께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2015 제9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주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세계해양포럼은 ‘해양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며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양지식포럼으로, 그동안 세계적인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해양의 동향과 핫이슈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이번 포럼에도 5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해양 분야 전문가, 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70년간 해양역사의 발자취와 앞으로 30년에 대한 전망(Footprint 70 years and Forecast 30 years of Maritime History)’을 주제로, 에너지‧자원(세션1), 해양정책‧전략(세션2), 해양환경‧과학(세션3), 수산‧양식업(세션4), 북극(세션5), 조선‧해양플랜트(세션6) 등 6개 세션과 3개 특별세션 등으로 진행되며, 21개국 130여명의 연사(해외연사 60여명)가 참가할 예정이다.

10월 20일 10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지난 6월 한국인 최초로 UN산하 세계해사기구(IMO) 수장으로 선출된 임기택 차기 IMO 사무총장이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이용을 위한 IMO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딜렉 아이한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레세노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차관이 세션2와 세션4 등에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기준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전쟁과 분단으로 최빈국 분단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해양산업강국으로 성장하는 등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해양의 역사도 실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라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등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발전에 대한 지난 70년의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해양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45개국 1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세계 조선, 해양, 방위, 항만, 물류, 해양환경 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산 국제조선해양대전 마린위크(MARINE WEEK)’와 함께 열려, 행사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2년마다 열리는 마린위크와 연계‧개최하여 세계 해양 분야의 이슈와 담론에 더해 첨단 조선해양산업까지 세계 해양 분야의 거대 물결(메가트렌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포럼이 세계적인 해양지식포럼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부산의 더 큰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자세한 행사내용은 세계해양포럼 누리집( http://www.wof.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