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26일 세계 크루즈 관계자 제주에 모인다

- 아시아 크루즈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세계 크루즈 관계자들이 아시아 크루즈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 참석한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은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사)제주크루즈산업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에는 카니발, 로얄캐리비언, 코스타크루즈, 프린세스크루즈 등 9개 크루즈선사와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필리핀, 러시아, 이탈리아 등 9개국 크루즈관계자 1,200여명이 참가한다.

포럼에서는 앨런 버큘류 카니발 아시아 회장의 ‘아시아 크루즈관광과 공동번영’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시아크루즈관광과 지역발전 연계전략, ▲동북아 평화크루즈 실현방안, ▲크루즈 융․복합 콘텐츠 도입방안, ▲한국 국적선사 육성방안, ▲세계크루즈선 건조 트렌드 등 5개 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포럼에서 크루즈 전용부두 등 기반시설 확충과 기항지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개발, 국적선사 출범 등 우리의 크루즈산업 육성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인천․제주․전남․강원 기항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자체, 항만공사, 관광공사 등과 함께 입항계획 취소로 감소한 크루즈관광객 유치활동에도 전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시아크루즈관계자 회의, 외국선사와 여행사와의 간담회, 국내 크루즈승무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대상 취업특강 등 국내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제주와 한국 기항지 방문에 불편이 많았지만 지난 7월 28일부로 한국정부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라며,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니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26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 공식 출범

- 향후 20년간 총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규모) 선박확보 지원 - 

국적 선사들의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이 공식 출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8월 2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관계 기관장(금융위원장, 부산시장, 산은․수출입은행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자본금 5,500억 원(공공부문 2,700억 원, 민간부문 2,80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국적 선사들이 선박을 매입할 때 후순위 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작년 말 각각 30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총 4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에서도 국적 선사들을 중심으로 8월까지 150억 원을, 올해 말까지 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총 자본금은 연말까지 총 1,250억 원 규모로 조성 될 전망이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당초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서 출발하였으나,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적선사들의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현행법령에 따라 조속히 조치가 가능한 보증보험회사 설립으로 방향이 선회되었다.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설립으로 경기 침체기에도 선박 발주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해운시황 장기 침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선박금융에 참여하기를 기피하였으나, 해운보증기구의 후순위 보증 제공으로 경기 역행적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초 계획한 대로 5,500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될 경우 향후 20년간 총 744척(선가 44.7조원, 연평균 2.2조원 규모)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여, 해운 경쟁력 제고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 선진국으로서 도약을 위해 해운과 금융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적선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부산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 연간 280만 명 수용 가능한 아시아 최대 복합터미널, 31일부터 공식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는 8월 26일(수)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해운항만관계자 및 부산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식을 개최한다.

부산항 신(新)국제여객터미널은 북항재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2012년 7월 착공 후 3년여의 공사 끝에 오는 8월 31일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한다.

새로이 건립된 국제여객터미널은 국제여객선 2만 톤급 5선석과 500톤급 8선석, 크루즈선 10만 톤급 1선석 등 총 1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국제여객터미널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합터미널은 2020년 기준 연간 국제여객 및 크루즈여객 2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新)국제여객터미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적극 도입하였다. 에너지 고효율 자재(LED, 고성능 창호 등) 사용 등으로 각종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EPI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최우수 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1등급’ 등 대외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터미널 건설 시 다차원의 가상공간에서 미리 시설물 모형화가 가능한 선진설계기법인 빌딩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설계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공간 간섭오류 등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이는 항만부문의 공기업에서는 국내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빌딩스마트협회로부터 2012년에는 대한민국 ‘BIM Award Design부문 우수상’과 2013년 ‘BIM Award Vision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신(新)국제여객터미널 개장․운영과 관련하여 그간 이용선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승객 비가림 시설을 확충하고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며,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는 시설인 램프의 높이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밖에 일반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산시 등과 협의하여 시내버스 노선(5-1번, 1004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인근 부산역과 터미널 간에는 수시로 셔틀버스(48인승 및 32인승 각 1대)도 운행한다.

개장 이후에도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및 이용선사들로 구성되는 ‘시설점검합동대책반’을 구성․가동하는 한편, 당초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크루즈 선박과 터미널 건물을 연결하는 무빙워크도 관계기관 협의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개장식에서는 터미널의 건립공사와 개장준비에 공로가 큰 건설사, CIQ(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등의 관계자 10명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최신 여객 편의시설을 갖추고 부산항 기항 국제여객선은 물론 크루즈선도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부산항이 컨테이너화물 중심 항만에서 동북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관광 거점이자 해상교통관문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서병규 씨 임명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8월 2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8대 원장에 서병규(56) 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서병규 원장은 해운과 수산 현장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적 식견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원장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물류기지 주변지역 교통 편리해 져”물류비 절감 

- 주변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물류비 절감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물류효율화, 지역발전 등을 위해 국도47호선(군포 부곡동)〜신부곡 나들목(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연결로 건설사업(L=2.92Km)을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 연결로는 사업비 1,195억 원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건설 중이며, 지난 2011년에 착공한 바 있다.

ㅇ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보상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원만히 해결되어 2017년 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지 인근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군포나들목 연결로(L=2.66Km)를 지난 2013년에 완공(294억 원 투입)하고, 군포시 인근 국도47호선의 확장(L=1.21Km)을 2014년에 완공(260억 원 투입)한 바 있다.

ㅇ 동군포 나들목 연결로 신설로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어 물류기업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 애로가 크게 해소되었고,

ㅇ 국도47호선 확장으로 치하차도와 교차로가 신설되어 군포지역 교통여건이 일부 개선되었다.

* ① 동군포 나들목 연결로(`13년 완공), ② 국도47호선 확장(`14년 완공)

□ 국도47호선〜신부곡 나들목 연결로(L=2.92Km)가 2017년에 완공되면,

ㅇ 군포시와 의왕시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통흐름이 개선되어, 인근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물류기지 진출입 등이 수월해 져 물류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국도47호선〜신부곡 나들목 연결로(`11년〜`17년)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1,000원 내린다”

- 국토부, 9.1일부터 통행료 인하하기로 민자법인과 합의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를 9월 1일부터 최대 1,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통행료는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0원∼1,000원 인하된다.

* 영업소·차종별 통행료 인하 내역은 붙임자료2 참조

□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0년 11월 개통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지역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교통시설로서,

ㅇ 시설의 편의성이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부터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민자법인과 협의하여 왔으며,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통행료를 1,000원 인하하기로 하였다.(신공항영업소, 소형 기준)

* 자금재조달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되는 것으로서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

ㅇ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하여 앞으로 15년간(‘15∼’30)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3,9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대책 소위원회(박상은 소위원장)’ 에서도 논의된 바 있었다.

□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2015년 평택∼시흥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있었다” 며,

ㅇ "이번 통행료 인하는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고,

ㅇ “앞으로도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법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노선도

[붙임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요금표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주인공 탄생 

-영예의 대상에 ｢노고산동 꽃학원｣설계한 홍영애 건축사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와 대한건축사협회(회장:조충기)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ㅇ 영예의 대상 수상자로는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가,  그 외 우수상은 오신욱 건축사와 조성욱 건축사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게 된다. 

ㅇ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로 3번째 개최되었다. 

□ 지난 5월 공고하여 6월 응모를 받은 결과 총 42명의 신진건축사들이 참여하였으며, 1차 서류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및 우수상 등을 포함, 총 8명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심사(위원장 심재호)과정에서는 설계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소통능력을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았다.    

□ 대상 수상자인 홍영애 건축사(건축사사무소 moldproject)는 충분치 않은 사업비 등 제한적 여건을 극복하려는 신진의 열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ㅇ 홍영애 건축사의 대표작인 ‘노고산동 꽃학원’은 30년이 넘은 2층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수작으로 공간 구성에서 마감상세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주었다. 

□ 우수상 수상자인 오신욱 건축사(라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충실한 소통으로 건축주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낸 뚝심이 빛났다. 

ㅇ 대표작 ‘INTER-WHITE’는 건물주와 임대 세대를 수평적으로 구성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상가 건물 공간을 다채롭게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또 다른 우수상 수상자인 조성욱 건축사(조성욱 건축사사무소)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에리두’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다. 

ㅇ ‘에리두’는 제주도 특유의 돌을 마감재로 적극 활용하고 상층부의 작은 마당을 통해 한라산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변과의 조화가 우수한 작품이었다. 

□ 이같이 선정된 대상 및 우수상 등 3명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그 외 5명의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이와 관련한 시상식 및 전시회는 11월 중 있을 예정이다. 

□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ㅇ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발간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다방면의 실질적 혜택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홈페이지( http://kraa.ki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메르스 여파로 7월 항공여객 9.0% 감소

- 국제여객 15.1% 감소, 국내여객 5.3% 증가 -

□ 2015년 7월 항공운송시장은 메르스(MERS) 영향을 받아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7월 메르스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송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9.0% 감소했고, 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68만 명(’11. 7) → 618만 명(’12. 7) → 657만 명(’13. 7) → 729만 명(’14. 7) →  664만 명(’15. 7) 

* 항공화물 : 30만 톤(’11. 7) → 29만 톤(’12. 7) → 29만 톤(’13. 7) → 31만 톤(’14. 7) → 30만 톤(’15. 7)

□ 국제선 여객은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의 우리나라 여행수요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15.1% 하락했다.(513만 명 → 436만 명)

* 국제여객 : 394만 명(’11. 7) → 434만 명(’12. 7) → 463만 명(’13. 7) → 513만 명(’14. 7) →  436만 명(’15. 7) 

ㅇ 지역별로는 전년동월 대비 중국인의 방한 수요 감소로 인해 중국노선 실적이 크게 감소(-42.0%) 하였고, 동남아(-9.6%)와 일본(-3.2%) 등 아시아 노선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ㅇ 공항별로는 중국인 입국 비율이 높은 양양(-95.6%)·제주(-83.3%)·청주(-72.7%) 공항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김포와 인천 공항도 각각 19.4%와 10.4% 감소하는 등 김해를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실적 감소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하였으나,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20.2% 증가했다.

- 국적사 분담률은 67.4%로 대형국적사는 51.7%, 저비용항공사는15.7%를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 4.5%(’11.7) → 8.0%(’12.7) → 10.5%(’13.7) → 11.1%(’14.7) → 15.7%(’15.7)

□ 국내선 여객은 메르스 회복세와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217만 명 → 228만 명)했다.

* 국내여객 : 174만 명(’11. 7) → 184만 명(’12. 7) → 193만 명(’13. 7) → 217만 명(’14. 7) →  228만 명(’15. 7) 

ㅇ 공항별로는 청주(27.8%)․울산(20.5%)․광주(18.4%)․대구(17.4%) 등 지방공항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김해와 제주 공항도 각각 12.2%와 5.0% 증가하면서 인천․여수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전년 동월대비 실적 증가를 보였다.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97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3% 감소하였으나, 저비용항공사는 130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3% 증가했다.

* 국내선 분담률 : 대형국적사 42.8%, 저비용항공사 57.2%

□ ‘15년 7월 항공화물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3.2% 하락한 30만 톤을 기록했다.

ㅇ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미주(-6.8%), 중국(-6.3%) 및 동남아(-2.7%)를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한 28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 : 28만 톤(’11. 7) → 27만 톤(’12. 7) → 27만 톤(’13. 7) → 29만 톤(’14. 7) → 28만 톤(’15. 7)

□ 국토교통부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메르스(MERS) 영향으로 중국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항공여객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ㅇ 국내선의 경우 이미 7월말 메르스 영향에서 대부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 공항공사의 8월 증가 국제선 항공편의 착륙료 면제, 해외여행사 초청 팸투어 및 설명회 등 민관합동 수요회복방안에 따라 8월부터 국제선 항공실적 감소폭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시장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범정부 ‘코리아 그랜드 세일’(8.14~10.31) 기간 외국인 방한객의 한국방문 수요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착륙료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ㅇ 공항 면세점 세일 및 경품행사 추가 실시, 해외 기자단 초청 팸투어, 해외항공사 로드쇼 등 민관합동 수요회복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15년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6,7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 2014년 하반기 단속 결과: 밤샘 주차 18,068건, 종사자격 위반 1,083건, 자가용 유상운송 99건 등

ㅇ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첫 신혼집은 행복주택으로....

- 7만호 사업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ㅇ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한다.

*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하여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

- 이는 지난 6.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예비 신혼부부 인터뷰 》

‣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니 아쉽다.”(예비신랑 김모 氏)

‣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모집 공고가 될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 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예비신부 이모 氏)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룸형(전용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이는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 다만, 예비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는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공급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2인→3인 가구)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예시 : 원룸형 →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ㅇ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 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 김포도시철도[‘18년 개통예정] 인근), ▲오산청학(130, 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 고색역[‘18년 개통예정] 인근), ▲천안불당(740,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 제주대 인근) 등 12곳(5,277호) 이다.

ㅇ 7만호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천호(69곳), 지방 2만8천호(50곳)이다.

* (수도권) 서울 9천2백호(22곳), 인천 5천7백호(7곳), 경기 2만7천4백호(40곳) 

(지  방)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1만36백호(24곳), 시․군 1만42백호(26곳)

ㅇ 진행상황은 3만5천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3만5천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천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천호(25곳)는 착공(발주)하였으며, 연내 2만6천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ㅇ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호(38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작년에는 2천5백호(7곳), 올해는 7천6백호(31곳)로 대폭 증가하였다.

□ 특히, 지난 7.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26일(수) 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하였다.

ㅇ 김경환 차관은 “공사관계자들에게 2달 뒤 입주에 맞춰 철저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하였으며,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라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