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보기 편한 ‘총자외선지수’로 피부건강 지키세요!

- 기상청, 총자외선지수 제공 홈페이지(누리집) 개선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7월 30일(목)부터 자외선 관측자료를 ‘총자외선지수’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은 자외선 관측장비에서 관측한 자외선 B를 반영한 홍반자외선지수(UV-B)를 제공하여왔고,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모두 반영한 ‘총자외선지수’를 2015년 3월부터 홍반자외선지수와 함께 정식 제공하였다.

○ 그러나 총자외선지수와 홍반자외선지수가 혼돈을 초래한다는 사용자 의견에 따라 포함하는 총자외선지수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

□ 또한,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의 활용 지침에 따라 총자외선지수 위험노출 단계(△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위험)에 따른 행동요령을 명확히 하였다.

○ 총자외선지수의 위험노출 단계에 대한 기준의 행동요령이 모호하다는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외활동, 외출 시 의복착용, 자외선 차단제 사용 등의 행동요령을 명확하게 바꿨다. 

○ 예를 들어, 위험노출 단계가 ‘높음’에서는 햇볕에 1~2시간 내로 노출되더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며, 한낮에는 그늘에 머물러야 한다.

○ 또한,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 기상청의 허복행 기후변화감시과장은 “이번에 개선하여 제공하는 ‘총자외선지수’의 일원화는 국민의 혼돈을 막고, 피부건강 관리와 야외 활동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은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에 이바지하고, 정부3.0 정책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총자외선지수’ 자료를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과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 날씨게시판(생활과 산업>생활기상지수>자외선관측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총자외선지수 제공 누리집 화면

** 출처 : 기상청 보도자료

경찰․지자체,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키로

□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석 명절(9월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 이는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총 239개로 지난번 208개 전통시장외에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등으로 시행을 유보하였던 광주지역등이 추가되면서 대상 시장이 확대되었다.

□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통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등 44개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ㅁ 입간판(시점․종점), 구간 내 현수막, 교통관리 모습

□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1년간(’14.1～12월) 실적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 이용객수 25.5%, 매출액 25% 증가(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미래에셋증권 사이트 디도스 공격한 주범 구속

- 해외에서 8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피의자 검거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008. 3. 21.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회사 상대로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주범 피의자 A○○(38세, 도박사이트 운영)를 2015. 7. 24. 구속하였습니다.

○ A○○는 7. 20. 변호인을 통해 기소중지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길 원한다며 재기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청은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2008년 3월 사건 발생 이후 디도스 공격가담자,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명의도용통장 조달자 등 총 22명 중 18명(구속 5) 검거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정보기술(IT)금융범죄수사팀은 당시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던 하위조직원들에 대해 계속 국제공조 및 추적수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건 개요

○ ’08년 3월초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일시에 전송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식의 디도스 공격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여 1만여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감염된 컴퓨터들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 ’08. 3. 21. 미래에셋증권 사이트를 공격하여 이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등 12개 사이트(쇼핑몰‧교육‧법률사무소 등)를 공격하여 550만 원을 갈취한 사건

※ 증권사 누리집(정보통신기반시설)를 디도스 공격하여 30분간 장애를 발생시킨 혐의로, 당시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최초 적용한 사례임

【사건 개요도】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 누리망‘직거래사기’예방 및 적극 수사

- 사기 게시글 방치 시, 포털·카페 운영진도 사기방조 등 형사처벌 적극 검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구매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 다가오는 휴가철, 추석 명절 전․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 2015년 누리망 직거래사기는,

○ 1월～6월중 발생한 전체 누리망사기 40,412건 중 약 84%인 33,850건이며, 56%인 2만여 건이 포털사이트의 대형 직거래 카페에서 발생되었다.

○ 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②항: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통신판매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누리망 쇼핑몰이나 통신판매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후 배송이 확인된 뒤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서비스

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 직거래 사기를 위한 유인 게시글이 장기간 방치되어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5년 상반기 누리망사기 발생(건)

’15년 상반기 직거래사기 현황(건)

□ 경찰은 직거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 포털측이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게시글 및 계정(ID)에 대한 ‘우선적 임시차단’ 절차 마련을 권고하였고, 

○ 8월 중 포털사이트, 직거래 카페운영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강화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경찰은 누리망 직거래 및 다중피해 사기 근절을 위해,

○ 누리망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조치하고,

○ 수사 중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 및 계정(ID) 방치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아울러, ’15. 3.～10.(8개월간) 실시 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기간 내 누리망 ‘직거래사기’ 중점단속 일환으로, 

-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 및 경찰에 접수된 피해민원 중 상습·반복적인 직거래사기 혐의자에 대해 수사관서를 지정후 신속․통합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을 노린 직거래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 예방을 위해서,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과연 이번에는 애플의 A/S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조치를 명 할수 있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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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고객이 수리 취소를 못하게 하는 행위와 예상되는 수리 비용 중 최대 비용을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하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곳이며, 애플의 공인 서비스 센터임.

ㅇ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 조항은 고객이 자신이 요청한 수리 의뢰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ㅇ 수리 의뢰 시, 예상되는 비용 중 최대 비용을 수리 이전에 미리 결제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임.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의 수정,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6호)

[1] 애플 아이폰 수리 절차

□ 국내에서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    업무 위 ‧ 수탁 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이뤄짐.

ㅇ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 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이뤄짐.

＊ 배터리 교체[4, 4에스(4S), 5, 5씨(5C), 5에스(5S), 6, 6플러스(6Plus) 기종], 후면 카메라 수리[4, 4에스(4S)기종] 등

＊＊ 애플 진단 센터의 위치와 실제 수리 절차 등은 알려진 바 없음.

□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애플 진단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 내역(전체 ‧ 부분 교체)과 수리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 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요함. 

□ 고객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진 약관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함.

ㅇ 애플 진단 센터에서의 진단 결과 부분 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만 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함.

※ 일부 업체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리 절차에 관한 시정의사를 밝힘.

※ [소비자 피해 사례]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 업체를 방문했다, A씨는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 교체할 것인지는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애플 진단 센터에서 결정할 수리 내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전체 교체 비용인 37만 5,000원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면서 “액정만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을 환불해준다” 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37만 5,000원을 먼저 지불하고,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검정 교과서 심사를 강화해서 꼼꼼하게 걸러 내겠다는 의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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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위해 개발 방식을 바꾼다”

교육부,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발표 

▪ 국정도서는 ‘실험본’의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고, 학생․교사연구회․전문가가 함께 현장 검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리고(최소 1년 이상), 심사 체제를 강화

▪ 비교과 활동 도서(자유학기제 등), NCS 학습자료 등도 인정도서로 사용 가능 

▪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최고 가격제’도입 등

□ 교육부는 오류 없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과용도서 :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 이번 개선 방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더 꼼꼼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 학생,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과서, 학생들이 쉽게 활용하고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 

◦ 국정도서*는 최종본을 공급하기 전에 현장검토를 위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실험본을 시범 적용하였으나,

*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 실험본의 완성도를 보다 높이고, 기존 교과서와 동시 적용함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내용 오류 및 표현․표기의 정확성 등에 대한 감수 및 심의를 강화하고,

* ‘실험본’의 명칭을 ‘현장검토본’으로 변경하여 학생들이 실험 적용 대상이라는 부정적 시각 해소

- 연구학교 중심의 현장검토 방식을 개선하여 ‘연구학교, 교사연구회, 전문가 검토’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검정도서의 안정적 개발 및 심사 체제 강화≫ 

◦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대폭 늘려(최소 1년 이상) 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기존 검정도서는 전 교과목을 일시에 집필 후 한꺼번에 심사를 실시하여 부담이 컸으나, 학년과 학기가 구분되는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 검정심사를 합격한 도서 중에서도 내용 오류가 발견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검정심사 중 본심사를 세분화하여 합격판정 전에 수정․보완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두는 등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본심사에서 보다 심도 있는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전문기관 등에서 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과서의 내용 오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검정 심사 절차 개선 방안>  

≪인정도서의 활용 제고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성 확대≫ 

◦ 인정도서*는 그동안 교과목에 한하던 것을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도서도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 신청을 하여 시․도교육감이 인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 교과서의 자율적 사용이 요구되는 교과목*은 국․검․인정도서 구분에서 제외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개발, 선정․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시) 고교지도서와 과학, 체육, 예술 계열 전문교과목 등의 일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개발한 학습자료*를 인정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자격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개발 교육부장관이 개발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 및 가격 안정화≫ 

◦ 교과용도서 개발 지원을 위해 개발 주체인 출판사와 집필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항의 연혁*을 관리하고, 온라인을 통해 상시 안내하도록 하였다.

* 교과서 수정․보완 DB를 온라인(www.textbook.or.kr)상에서 자동 누적 관리

◦ 이외에도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여 출판사가 최고가격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서 가격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향후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오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구글 크롬이 4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다.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ㅎㅎ

다음 버전인 45 버전에서는..

이 플래그는 Chrome 45 에서 NPAPI 지원과 함께 삭제됩니다. g.co/npapi 를 참조하세요.

* 참고 : https://www.chromium.org/developers/npapi-deprecation

** 출처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9800230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

탄저균 배달사고 한미 합동실무단 전체회의 실시

- 다음주 오산기지 첫 현장조사 예정 -

□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7월 29일(수) 국방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주 오산기지 현장조사를 포함한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한측 합동실무단장인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미측 단장인 주한미군사 로버트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한측에서는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12개 기관과 민간전문가 등 33명이, 미측에서는 주한미군사와 합동화생방어사업단에서 12명이 참가하였다.

ㅇ 합동실무단은 지난 7.11.(토) 구성된 이후 임무와 목표, 세부 구성,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 합동실무단은 다음주 8월 6일(목) 오산 미군 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하여,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ㅇ 합동실무단은 현장 기술평가팀(On-site Technical Assessment Team)과 생물방어협력절차팀(Bio-defense Cooperation Procedure Team) 으로 운영되며, 다음 주 현장조사는 현장 기술평가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당시 탄저균 샘플을 취급했던 주요 인원이 미국으로부터 입국하여 당시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탄저균 샘플 검사 및 폐기 절차를 시연할 것이다.

ㅇ 현장조사는 탄저균 샘플 반입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우려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 및 의혹,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12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생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생물방어 협력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