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신임 국립극단 이사장에 김상헌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6월 30일(화) 자로 국립극단 이사장에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16년 8월 11일까지이다.

신임 김상헌 이사장은 서울지법 판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국립극단 이사, 한글박물관 후원회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이사,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향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연극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올해 4월 새롭게 출발한 국립극단과 명동예술극장의 위상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헌 국립극단 신임 이사장 약력>

 ㅇ 출생: 1963년생

 ㅇ 학력 

   - 배재고 졸업(’82)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86)

   -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00)

 ㅇ 주요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93~’96)

   - ㈜LG법무팀 부사장(’03~’07)

   -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09~)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13~)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15~)

   - 국립극단이사(‘10~  )

   - 한국메세나협회 이사(‘15~)

   - 광복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15~)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공공저작물 개방, 창조경제의 밑거름 되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시행 1주년 맞아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과 함께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7월 1일(수) 현재 365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 건이 공공저작물 포털 사이트인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공공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인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개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한 제1유형 저작물이 약 117만 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 건(75%)으로 가장 많으며, 사진이 약 85만 건(22%), 미술·영상·음악이 그 뒤를 잇는다. 

전통문양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모델 창출 사례 잇따라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및 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연구소들의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이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등에 활용도가 높은 전통문양은 일부 기업들이 친환경 페인트 벽지 무늬와 보드 게임 포장용기 디자인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홈아트의 경우,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의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대하였고,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의 제품 디자인에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닌 전문통양인 ‘난초’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강화하였다. 또한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연구원이 개방한 고품질의 사진 저작물들을 활용하여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다수의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하고 있다.

▲ 문화관광연구원이 개방한 신규 저작물인 경주 동궁과 월지 

규제개혁 대표사례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에 기여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지난해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저작물 활용제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원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작권 처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의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관련 시책 수립 및 개방지원 사업 추진 통해 500만 건 이상 개방 확대

문체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해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책 및 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워크숍과 설명회를 오는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보유 저작물에 대한 개방지원 사업과 촬영 및 복원 사업, 중소기업 활용촉진 컨설팅 등도 마무리하여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방지원 사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관심의 부족으로 저작권리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저작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리 확인과 같은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공공저작물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년에는 문화재청을 포함한 32개 기관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0개 이상의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수를 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지식재산으로서 국민에게 공유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민간 제품이 출시되는 것을 볼 때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브랜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 정책이 국민과 공공기관에 ‘경제 혁신’과 ‘국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문체부, ‘제2의 김병찬 선수’ 없도록 지원제도 마련

- 메달리스트 연금수급자라도 경제활동 불가능한 경우 특별지원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김병찬 선수의 사망소식으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김병찬 선수와 같이 메달리스트로서 연금을 받고 있다할지라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중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천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하여 5천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내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그러나 고(故) 김병찬 선수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지원 대상으로 발굴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체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고(故) 김병찬 선수와 같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금수급 선수에게도 장애 정도,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고(故)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통한 추천으로는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고(故) 김병찬 선수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인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단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김학민 교수 내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김학민 경희대학교 교수를 내정했다. 

김학민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후 ‘마술피리’, ‘나비부인’, ‘리골레토’, ‘세비야의 이발사’, ‘아이다’ 등의 오페라 연출과 오페라 안내서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등의 저술 활동을 통해 대중과 오페라와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김학민 내정자의 오페라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 학맥과 계보 등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오페라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한 사고 및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한 소통능력 등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정자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오페라단을 포함한 우리나라 오페라계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정자를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에 임명할 예정이다.

<김학민 (재)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내정자 약력>

 ㅇ 출생: 1962년생

 ㅇ 학력 

   - 대일고등학교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이론과(석사)

   - 텍사스주립대학교 오페라과(박사)

 ㅇ 주요 경력

   - 예음 평론상 수상(1988)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저술(2001) 

   - 마술피리, 나비부인, 리골레토, 세비야의 이발사, 아이다 등 오페라 다수 연출

   -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등 뮤지컬 다수 연출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조교수(2005~2008)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부교수(2009~)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 수사 통해 선수훈련비 횡령 적발

-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8년간 12억여 원 빼돌려… 본 수사 끝으로 수사반 활동 종료 -

한국의 대표 효자종목인 사격 종목 국가대표 선수단의 총감독으로 10여 년 간 활동해 온 A씨가 선수 훈련에 쓰여야 할 국고보조금 약 12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을 통해 밝혀졌다. 

합동수사반은 `07년부터 `13년까지 8회에 거쳐 지급된 태국 전지훈련 체재비 16억 5천만 원 중 8억 3천만 원, `09년부터 `13년까지 창원에서 실시된 37회의 국내 촌외 훈련에 지급된 체재비 12억 7천만 원 중 약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A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 바꾸고 비리 신고 접수·조사 기능 중심으로 활동

작년 5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합동으로 운영해온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은 이번 사격연맹 횡령비 사건 수사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에는 작년 12월 중간결과 발표 당시 예고했던 대로,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스포츠 비리신고 접수와 조사 기능을 담당하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4대악합동수사반은 ▸전 대한택견연맹 회장이 약 13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 ▸대학 유도부 감독인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특례 입학을 위해 승부조작을 의뢰한 사건, ▸승마 국가대표 순회코치 2명이 실제로 선수를 지도하지 않고 지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각 4천5백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횡령한 사건, ▸유도학과 교수 2명이 매년 전국체전에 자신의 학생들을 시도 용병 선수로 출전시키고 선수가 받은 훈련비, 출전비를 착복한 사건 등을 수사했다. 

체육계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스포츠4대악신고센터에는 7월 1일 현재 38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01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사건 중에는 6건이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고, 5건이 합동수사반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지난 12월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 중, 비리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의 개정, 경기단체 보조금 정산의 외부 회계법인 위탁, 세부 결산 정보의 공시 등 단기과제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국규모 대회의 지자체 유치지원금과 전국체전 타 시도 출전 선수에 대한 훈련비 집행의 표준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도에 이어 사격 분야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체육계 비리들이 계속해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체육계의 비리들을 뿌리 뽑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니 체육계가 제 모습을 찾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파벌 문제를 언급한 이래 문체부는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스포츠 4대 악’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4대악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경찰청과 합동수사반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붙임]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및 관련자 횡령 등 혐의사실 요약

○ 사격 전 국가대표 지도자 A씨는 훈련 시 이용한 숙박업체와 식당의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고, 내연녀와 그 오빠를 동원해 횡령한 훈련비를 미화로 환전하여 다시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합동수사반의 조사가 시작되자 A씨로부터 체재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

○ 대한사격연맹의 부장 C씨는 20년간 연맹에 항공권을 독점 공급해온 국내여행사 대표 D씨와 짜고 2개 여행사의 비교 견적을 모두 D씨로부터 받아 연맹에 항공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함

○ D씨는 이를 이용해 `12년 2월부터 `14년 6월까지 업계 평균 수수료 5%를 훨씬 초과하는 최고 42%, 평균 20%의 수수료를 적용하여 8천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김

**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 출처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0980

그러하다..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

“이건 꼭 알아두세요”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1)

-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구성

- 꿈꾸는 도시 : 한옥 건축법 완화로 건축 쉬워져

- 따뜻한 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 숨쉬는 도시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다양화, 공공자전거 2,000대로 확대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을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도시 : 한옥 건축법 완화로 건축 쉬워져

꿈꾸는 도시의 하나로 앞으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옥에 대한 건축법 적용 규정이 완화돼 한옥 건축하기가 쉬워집니다.

예컨대 그동안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 부분을 1.5m 이상 띄어야 했다면 한옥에 대한 건축법 완화로 0.5m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또 한옥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한옥조성과 02-2133-5573, 시행일 : 7월)

12월부터는 ‘모바일 하나로 다 되는 서울관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는 기존 스마트폰, PC, 모바일 3개 버전으로 제각각 운영되던 정보들을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문의 : 관광사업과 02-2133-2778, 시행일 : 12월)

따뜻한 도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가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복지는 보다 촘촘하게 지원됩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먼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우선 4개 자치구(성동, 성북, 도봉, 금천)에서 전면 시행, 9개 자치구(종로,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에서 시범시행되며, 2018년까지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될 계획입니다. (문의 : 자치행정과 02-2133-5834, 시행일 :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 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기준을 말하며, 특히, 주거 급여의 경우,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최대 19만 원/1인 기준)를 지급합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47 / 주택정책과 02-2133-7027, 시행일 : 7월)

숨쉬는 도시 :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다양화, 공공자전거 2,000대로 확대

경의선 숲길 공원

경의선(문산~용산) 철도 지하화(가좌~용산) 지상부를 활용하여 경의선 숲길 공원을 조성합니다. 종전에 총 760m의 대흥동 구간을 개방한 것을 이번에 새창고개, 연남동, 염리동을 지나는 총 2km로 연장하고, 시 주도(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관리하던 것을 시민주도로 관리합니다. (문의 : 공원조성과 02-2133-2065, 시행일 : 8월)

또 에코마일리지제 인센티브 기준을 절감률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도 3단계로 다양화합니다.

절감률 5%이상~10%미만은 1만 마일리지, 10%이상~15%미만은 3만 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대상항목은 기존에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자율선택 2개에서 전기가 필수항목,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으로 변경됩니다.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067, 시행일 : 7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7월 3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휘발유, 가스 자동차는 3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33, 시행일 7월 3일) 더불어 남산에 관광버스 진입을 억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관광명소로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의 : 대기관리과 02-2133-3651, 시행일 : 8월)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자전거 전용 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보행자전거과 02-2133-2392, 시행일 10월)

11월에는 친자연적인 힐링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불암산 힐링숲 캠핑장을 조성됩니다. (공원녹지정책과 02-2133-2030, 시행일 11월)

** 출처 : 내손안에 서울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

**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26130236&bbsId=G005&itemId=143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