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틀누리

□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시스템 구축

○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계약을 방문없이도 온라인 전자계약이 가능

- 원격지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사용하며, 대면 전자계약은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 방식을 사용

* 전자계약시스템 개발(‘15.6～11) → 시범운영(’16.1, 서초구) → 전국 시행(‘17.1)

- 민간의 ICT진본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서 위변조 검증, 계약체결 시점 확인 및 계약서의 유통․보관․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관련 Q & A

Q1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현행과 같이 종이에 의한 거래계약도 가능함

- 다만, 종이 계약서의 경우, 실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이행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기존대로 유지됨.

Q2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간 직거래시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시에만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 운영결과 전자계약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당사자간 직거래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Q3 주택임대차 전자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된 것인가?

☞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온라인상 전자적으로 확정일자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15.3)하였으며, 금년 중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임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2016년 1월 서초구 시범운영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쉽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으로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 및 국민 맞춤 서비스를 위한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Paperless e-contract)

ㅇ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ㅇ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거래신뢰와 편익이 강화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화 및 연계시스템 구축

ㅇ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갈음) 처리됨으로써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던 사례도 없어진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

ㅇ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ㅇ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무서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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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 십 쪽의 문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있다.

- 요제프 괴벨스

파울 요제프 괴벨스(독일어: Paul Joseph Goebbels, 1897년 10월 29일 ~ 1945년 5월 1일)는 나치 독일에서 '국민 계몽 선전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나치 선전 및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히틀러의 최측근 역할을 했다.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후 하루 뒤에 포위된 벙커 안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하였다. 

나치당의 뇌라고 불릴만큼 나치당의 지식인 이였던 그는 나치당의 제복 대신 양복을 주로 입었고 선전 방법뿐만 아니라 유창한 말솜씨 또한 가지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을 선전하다 못해 광신적인 사람들로 만들었다. 특히 그는 라디오와 TV를 통해 정치 선전을 했었는데. 정기적인 TV방송으로 선전을 한 것은 세계 최초였다. 그의 선전 방송을 들은 당시 독일 국민들은 패전의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했다고 한다.

** 출처 : 위키백과 괴벨스

하이트진로(주)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 경쟁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한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의 소주제품을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1. 법 위반 내용

□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 소주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고 불법 제조되었다고 광고함.(‘비방성’)

ㅇ 2012년 3월 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비방 광고함.

- ‘처음처럼 독’, ‘불법 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주가 음용되는 장소에서 게시·배포하여 비방 광고를 극대화시킴.

ㅇ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가 적극 주도하였으나 업주가 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함.

* 식약처(구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은 이미 인체 유해성 및 제조 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법원도 광고의 근거가 된 한국소비자티비(TV)[2012년 3월 5일 방영)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결함.(2014년 11월)

□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음료의 유해성에 민감하여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음.(‘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공정거래 저해성’)

2.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비방 광고)

* 표시·광고법 제3조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조치 내용: 시정명령 ‧ 과징금

ㅇ 시정명령: 금지명령

ㅇ 과징금: 1억 4,300만 원

<별첨> 광고 행위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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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악의적으로 계속 사용해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박하려면 수 십 쪽의 문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반박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돼있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수도권고속철도가 건설중이다. 

시·종착역인 수서역, 동탄역, 경부선과 환승되는 지제역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천안아산역에서 경부고속선과 합류하게 된다.

전체 구간 중에서 수서~동탄 구간은 지하로 건설된다. (율현터널이라 불리는 모양이다.)

율현터널은 수도권고속선에 위치한 길이 50.3km의 터널이다. KTX수서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며 수도권고속선의 82%를 차지하는 터널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터널이다. 터널 구간 내 GTX 동탄역이 위치한다.

** 참고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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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 : http://tip.daum.net/question/84197174

우리나라서 가장 긴‘50.3㎞ 율현터널’뚫렸다!

- 24일 관통행사... 차질 없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준비 -

□ 총 길이 50.3㎞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3번째로 긴 율현터널이 완전히 뚫렸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24일 오전 11시에 수도권고속철도 전체 구간의 83%를 차지하는 율현터널의 관통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ㅇ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은 3조 60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서～평택 61.1㎞ 구간에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ㅇ X자형 고속철도 망을 완성하여 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강남권, 경기 동남부권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착공에 들어갔다.

ㅇ 수도권고속철도는 동탄신도시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중요 교통망으로 기능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완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관통행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터널 내부에서 개최되며 율현터널의 성공적 관통을 기념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고난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차질 없는 개통 공정 준수’에 대한 당부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대부분이 터널로 이뤄지는 수도권고속철도는 단층대의 분포와 싱크홀에 대한 사회적 우려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방점을 두고 첨단공법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정밀 안전진단을 병행하여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 공사기간만 3년 5개월이 걸린 율현터널이 관통됨으로써,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고속철도 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사업내용 : 수서 ～ 동탄 ～ 평택 61.1㎞ 고속철도 건설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ㅁ 국내 최장 50km ‘율현 터널’ 관통…세계 3번째 긴 터널

올 여름,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산업현장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

- 7~9월중 4인 가구 냉방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절감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대상 확대

-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현장, 1년간 2.6% 전기요금부담 감소

- 전력 공기업, 에너지 신산업 투자 계속

1. 개요 및 추진배경

□ (개요) 산업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6. 18. 자로 인가해 주택용은 올해 7~9월 간, 산업용은 8. 1.부터 1년 동안 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략)

2.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 부담 완화 

□ (배경)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변동사항)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 여름철 특례 요금표 단가9저압) >

(중략)

4.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를 휴일로 이전

□ (배경) 효율적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평일 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하는 유인정책과 그간 전기요금 인상부담이 컸던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다.

< 산업현장의 건의사항 >

▪ (뿌리기업 간담회, ‘15. 1. 16.) "뿌리업계는 전기요금 부담이 큰데, 현재 토요일 부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감안해서 토요일 요금을 낮출 필요"  

▪ (에너지 다소비업체 간담회, ‘15. 3. 13.) "국가 전력부하관리 및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토요일도 일요일에 준하는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 요청"  

□ (변동사항) 뿌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규모 산업 현장에 대해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ㅇ 토요일 요금제도 개선은 뿌리기업 등 중·소규모 산업체(총 8만 1천여 개)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 적용하며, 

*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갑) Ⅱ 및 산업용(을) 고압A 

- 토요일의 경우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 대비 약 1/2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봄·여름·가을(3~10월)) 09~11시, 12~14시, 15~23시, (겨울) 09~10시, 12~23시 

<토요일 경부하요금 적용 시간대 (12시간)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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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일단, 주택용 전기는 300kWh 이하로 적게 쓰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고.. 

에어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만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이구만..

다음, 산업용 전기는, 토요일 전기요금이 싸지게 되면 토요일 특근이 늘어나겠구먼.. ^^

2015년 여름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

0 주거용 주택용 전력 고객 하계 전기요금 할인

- 4단계 사용량(301~400kWh)에 3단계 요금단가 적용

0 산업용(갑)II 전체 및 산업용(을) 고압A 고객 전기요금 할인

- 토요일 중간부하시간대 14시간 중 12시간 경부하 요금단가 적용 (15.8월~16.7월)

** 출처 : 한전 사이버지점  http://cyber.kepco.co.kr/events/newsletter/html/general.html

== 관련글

[세상살이] - 2015년 여름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한시적 요금제도 개선

‘빛의 향연「국제 LED & OLED EXPO 2015」개막’

- ‘15.6.23(화)～6.26(금), 일산 킨텍스, 15개국 240여개 업체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6.23(화) 킨텍스에서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광기술원 등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과 ‘국제 발광다이오드&유기발광다이오드 엑스포 2015(국제 LED & OLED EXPO 2015) 개막식을 열었다.

ㅇ 올해가 13회째로 6. 23.(화)～6. 26.(금)까지 4일간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 발광다이오드(이하 LED)·유기발광다이오드 (이하OLED)전시회로 국내외 15개국 240여개 업체가 LED칩, LED·OLED 조명, 장비 및 부품 등 제품을 출품 전시했다.

ㅇ 특히, 올해는 최근 차세대 조명으로 주목받고 있는 OLED 조명 양산형 제품과 지향성 LED 투광등*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다수 출품되어 국내외 1만7천여 명의 관람객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 다양한 렌즈를 통해 특정 방향으로만 빛을 조사할 수 있어 빛공해 저감 및 효율 향상

(중략)

□ 행사 주요내용

ㅇ 전시회 : 6.23(화)～26(금), 4일간

- 조명박물관 운영 : 전시회 기간 내 18개 부스, ㈜필룩스 주관

- 국정과제인 「LED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홍보관 운영

- 디자인 사진관 운영

ㅇ 개막식·시상 및 오찬 : 6.23(화) 11:00～13:00

ㅇ 수출상담회 : 6.23(화)～24(수), 2일간

ㅇ 제5회 LED산업포럼 : 6.23(화)～24(수), 2일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VIP ASIA 2014 조명 부문 필룩스 PolarRail(폴라레일) 선정

* 출처 : http://www.feelux.com/2013/news/01_view.asp?idx=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