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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안전운항 필독서 '2016년 조석표' 발간

- 내년도 전국 도서․연안 67개 바다 물때 정보 수록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공공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 3.0에 발맞춰 내년도 전국 바다 물 때 정보를 수록한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을 8월 말 발간한다. 

책자에는 부산, 인천, 목포, 제주, 울릉도 등 전국 연안 및 도서 67개 지점의 해수면 고조・저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정보가 수록된다. 이를 활용해 국민들은 갯벌체험 등 해양레저 활동과 선박의 안전운항, 연안방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석표에 따르면 인천, 군산, 부산, 통영, 제주 등 서․남해안 지역은  10월 17～18일, 목포, 백령도 등은 6월 7～8일, 여수, 마산, 서귀포 등은 5월 7～8일이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태풍 및 이동성 저기압에 해안가 침수피해를 빈번히 입는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6년 조석표 책자는 전국 수로도서지 판매소에서 8월말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조석예보 및 실시간 관측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모바일 앱(APP, 종합해양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2016년 조석표(한국연안) 표지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민어 건강종묘생산·방류기술 가이드북 발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서?남해안 대표 고부가가치 품종인 민어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지자체연구소 및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어 건강종묘생산·방류기술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민어는 회유성어종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겨울을 난 후 봄철 서·남해연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 산란을 하는 대형 어종으로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여름철 대표 보양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민어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민어부화에 성공하여 종묘방류를 시작한 이래 2011년부터 민어 어획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방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민어생산량 : 2011년 3,959톤 → 2012년 3,673톤 → 2014년 6,419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민어 어미관리, 수정란 확보, 자치어사육관리, 방류기술 및 질병관리 등 민어 종묘생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이러한 수산자원관리공단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어 종묘생산과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내용이 쉽고, 간결해 어민들의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어의 지속적인 자원회복에 대한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방류용 건강종묘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산 어미 수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방류 후 자연에서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성장 및 야생 적응 훈련 과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방류용 건강종묘생산 체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바탕으로 건강한 종묘생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종묘방류가 민어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7월까지 전체수산물 생산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14%

고등어, 전갱이, 멸치는 증가 … 갈치, 오징어, 참조기는 감소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올해 7월말 기준 연근해어업 누계생산량이 456,728톤에 이르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400,831톤에 비해 약 14% 증가한 수치다. 7월 중 생산량은 26,923톤으로 전년 동기 24,741톤에 비해 약 9%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7월 생산량은 고등어 4,749톤, 오징어 3,767톤, 전갱이 3,147톤, 갈치 2,174톤, 멸치 1,809톤 등이며, 7월까지 누계생산량은 멸치 84,062톤, 고등어 58,072톤, 전갱이 30,746톤, 오징어 30,742톤, 갈치 10,584톤, 참조기 2,237톤 등이다.

* 6월까지는 통계청 어업생산통계(공식통계), 7월은 수협 위판통계(비공식통계)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대형선망 업종의 조업실적 호조로 오징어, 멸치, 고등어의 7월 중 생산량이 각각 1,641톤, 949톤, 410톤 증가했으나, 근해연승, 소형선망, 연안자망 업종의 어획감소로 갈치, 청어, 가자미는 각각 884톤, 764톤, 357톤 감소하였다.

7월 어획된 오징어의 평균체장은 20.1㎝로 전년 동기 20.2㎝에 못 미치고, 고등어 역시 29.9㎝로 전년 동기 31.7㎝에 미치지 못하여 자원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엔저 영향에 따라 7월까지의 수산물 수출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였고, 수출금액은 4.9% 감소하였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삼치(66.5%), 굴(60.8%), 김(13.7%)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복(△24.4%), 고등어(△22.4%), 참치(△15.1%), 미역(△10%)은 감소하였다. 

7월 전체 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공급 및 수요 변동이 크지 않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소비자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참조기는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달 이후에도 생산, 소비 수준은 큰 변동요인이 없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생활해양예보지수”로 바다 100배 안전하게 즐기자

- 내일 바다는 어떨까? 해양예보지수로 쉽게 알 수 있어 -

이제 국민들이 바다를 즐기기 전에 바다상태를 ‘생활해양예보지수’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물 때, 파고, 유속, 수온, 바람, 기온, 날씨’ 등의 해양과 기상에 대한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바다체험을 위한 생활해양예보지수를 인터넷 해양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는 총 4종으로 해수욕지수, 갯벌체험지수, 바다갈라짐체험지수, 스킨스쿠버지수가 있다. 각각의 지수는 ‘매우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의 5단계로 구분된다.

해수욕지수는 전국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권역별(서해 중ㆍ남부, 남해 서ㆍ동부, 동해 중ㆍ남부, 제주도)ㆍ해수욕장별 정보를 제공하며, 스킨스쿠버지수는 동ㆍ남해의 10개 다이빙 포인트(제주 문섬, 거제 구조라, 속초 동명항, 양양 남애항 등)에 대한 지수를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4개의 갯벌체험장(경기 선감, 전북 만돌, 경남 다대와 냉천마을)과 바다갈라짐현상이 나타나는 11개 지역(제부도, 소매물도, 웅도 등)에 대한 체험가능시간과 지수도 서비스 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8월 중에 ‘바다낚시지수’를 9월에는 ‘뱃멀미지수’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나아가 주요해역에서 선박운항에 필요한 파랑, 해수유동 등 해양예측정보를 단계별로 지수화 한 ‘선박운항안전지수’와 해상물동량 및 위험물 취급량이 많은 주요항만에 대한  ‘항만해양안전지수’도 제공할 계획이다.

허룡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 “올해 해양예보과가 신설된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해양에 대해서 알고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해양방송 온바다(Onbada)의 ‘바다좋아?!’에서는 해양예보지수와 더불어 주변관광지와 해양축제, 바다상식 등의 정보와 한국낚시채널(F-TV)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곧 새롭게 단장을 마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도 해양ㆍ기상정보와 함께 해양예보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수별ㆍ단계별 아이콘

** 출처 : 해수부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실명 적극 공개한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래의료재단, 최초 공표 실시 -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 개보법 66조1항 :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 도입 당시 설정됐던 공표 대상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그간 해당하는 공표대상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그러던 중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14년 8월에 공표 대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공표기준 개선안을 마련, 공지했고 이번 미래의료재단이 첫 적용하는 사례가 됐다.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되어 행자부의 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안전성 확보 조치 등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이번에 공표됐다.

○ 점검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더불어 접근권한 변경이력을 3년간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 또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하였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 되었다.

□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를 계기로 ,

○ “국정과제인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표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학생안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 

지자체·학교사업 입찰 참여 못한다

-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② 긴급 방제(防除)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 아울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하였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행자부 보도자료

“수입 탄산수 제품, 국내 판매 가격이 현지 가격보다 최대 7.9배 비싸”

◇ 수입 탄산수 10종의 해외 현지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판매 가격이 최소 1.7배에서 최대 7.9배까지 비싼 것으로 조사됨.

-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제품은 산펠레그리노(7.9배), 마토니그랜드(5.8배), 산베네디토(4.3배), 페라지(3.5배), 페리에(3.4배) 순이었음.

◇ 국산 및 수입 탄산수 모두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됨.

- (수입 탄산수) 페리에는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몰보다 2.1배, 산베네디토는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몰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음.

- (국산 탄산수) 디아망은 편의점이 온라인 쇼핑몰보다 4배, 트레비의 경우 드럭

스토어에서 온라인 쇼핑몰보다 3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수입 탄산수가 국산 탄산수보다 가격이 비싸며, 가장 고가의 제품(이드록시다즈)이 가장 저렴한 제품(폰테알레그라)보다 22배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재료 및 함량, 영양 성분, 맛 측면에 있어서는 제품들 간 특별히 차별적인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음.

◇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탄산수 구매시 티비(TV) 광고 ･ 간접광고(PPL) 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소화 촉진이나 다이어트 등의 효능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탄산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출처 : 공정위 보도자료

태권체조 2위 라고 하는데.. 단체춤인 군무 같기도 하고.. ^^

바다에 몰래 버리는 기름 꼼짝마!

- 해양오염유출 미제사건「유지문법」과학기술로 적발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현재 원인 미상의 해양오염물질 유출, 선박충돌, 불법 면세유 유통 등의 해양사고발생시 다양한 과학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에 앞장선다. 

○ 해상에서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이나 우천시 기름을 몰래 버려 누가 기름을 유출했는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젠  해경에서 개발한 유지문법1)기술을 통해 범인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5년7월26일 여수 박람회장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유출된 기름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지문법을 통한 분석기법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바다에 기름을 몰래 흘려보낸 선박을 적발하여 관계자들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수입원유 및 국내정유사 제품류, 선박 연료유, 선저폐수2)에 대한 유지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방제조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여수항내에 유출된 기름방제를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추가확산을 방지하는 모습

- 현장에서 채취한 유출유와 의심 혐의대상업체 기름과 비교분석하는 크로마토그램

- 기름종류별 유지문 분석

- 3D분석

○ 한편, 감식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4개 지방해양본부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해상유출 혐의유의 유사여부 및 미지의 위험․유해물질(HNS)의 과학적 분석능력 등을 평가하여 전문적인 분석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관계자는“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깨끗하게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고 해양생물과 수산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과학 시험연구 강화를 통해 좀 더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해양범죄와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법과학적 감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1) 유지문법이란?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각각 탄화수소의 고유한 구성특성을 분석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에 유출된 기름과 사고해역의 인근선박 및 통항 선박들이 적재하고 있는 기름을 채취, 각각의 유지문을 비교․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찾아내는 과학적인 조사기법이다. 

2) 선저폐수(Bilge,船底廢水) : 연료유·윤활유가 세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것으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

** 출처 : 국민안전처 보도자료